黨政 “國家均衡發展프로젝트 20個事業 ‘地域都給義務化’”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8日 08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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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과 政府가 國家均衡發展事業을 위한 地域義務共同都給制의 早速한 實行과 함께 12·16 住宅市場安定化政策에 對한 意見을 나눴다.

더불어民主黨과 政府는 18日午前國會議員會館에서 ‘地域建設經濟活力對策黨政協議’를 열었다.

李仁榮院內代表는 “國家均衡發展 프로젝트를 中間點檢하면서 몇가지 當付를 하고 싶다”며 “타이밍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特히 來年도 着工計劃의 프로젝트는 地自體가 緊密協力해서 國民의 宿願事業이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注文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進行에 있어서 首都圈의 大型建設事業外地域內中小·中堅業體參與를 最大限 높여 地域經濟와 地域일자리에 實質的 도움 될 수 있도록 關係機關서 細心하게 配慮 해달라”고 促求했다.

또 지난 16日住宅市場安定化對策과 大都市圈廣域交通網再整備推進計劃等을 言及하며 “地域均衡發展, 廣域交通網改革, 住宅市場安定等 여러 關聯對策이 一貫된 方向으로 함께 推進되도록 國土部努力해달라”고 했다.

趙正湜政策위議長은 “總 23個事業과 24兆1000億規模의 國家均衡發展 프로젝트를 推進中인데 大規模高速道路나 鐵道空港事業에는 該當地域建設業體가 獨自的으로 參與하는 데 限界가 있었다”며 “地域義務共同都給制方案은 地域特性이나 力量을 갖춘 地域建設業體가 技術競爭力 갖춘 大型業體와 共同으로 參與해서 地域經濟活性化, 일자리 創出, 大型業體와 大型中堅事業 사이 健全 파트너십 形成으로 技術的向上契機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民主黨과 文在寅政府는 國家經濟活力은 地域經濟活性化 부터 비롯된다는 政策方向性을 바탕으로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國家均衡發展프로젝트가 來年에는 事業에 本格的으로 着手될 수 있도록 2020年豫算에 總 4489億원을 反映했다”며 “政府에서는 國家均衡發展프로젝트가 蹉跌없이 推進될 수 있도록 綿密히 點檢해주고 地域義務共同都給方案이 제때 施行될 수 있도록 法令 및 規定等에 對해서 整備해달라”고 注文했다.

金賢美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景氣調整局面에서 相對的으로 對應力이 不足한 地方建設市場에 活力을 불어넣고, 建設工事段階부터 地域經濟發展에 實質寄與함으로써 均衡發展效果가 있다. 黨과 財政當局은 地域業體의무도급제가 早速히 都給될 수 있도록 積極 도와주길 바란다”고 要請했다.

구윤철 企財部2次官은 “過去 4大江事業, 革市都市事業엔 地域義務共同都給制度를 適用한 事例가 있었다. 政府는 이番 프로젝트에도 共同都給制를 適用해 地域均衡發展을 圖謀하려고 한다”며 “政策蹉跌없이 이뤄지도록 關聯法令改正乙推進하고 프로젝트 量과 質의 側面에서 效果를 낼 수 있도록 良質의 地域發展 프로젝트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民主黨國土交通委員會委員인 윤관석 議員은 “實際建設市場에 地域義務共同都給制가 適用되면 最大 10萬餘個新規 일자리 創出, 10兆원의 生産誘發效果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首都圈大型業體만의 獨食이 아닌 政府의 投資가 地域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事業을 推進하면 地域活性化, 經濟活性化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展望했다.

아울러 尹議員은 住宅市場安定化對策關聯 “來年上半期까지 多住宅者들이 집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로 政策의 成敗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서울 市內實需要者들이 接近可能한 價格의 住宅이 供給돼야 한다. 政府에서 供給次元에서 積極的인 實需要者住宅對策을 마련해주길 付託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