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나와도 辯護士機會…韓國黨, ‘豫備試驗法’ 發議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2月 10日 13時 42分

박태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自由韓國黨 ‘저스티스 리그’가 10日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辯護士試驗을 치를 機會를 附與하는 法案을 發議했다.

韓國黨傘下特別機構인 저스티스리그는 이날 辯護士豫備試驗制度導入을 骨子로 한 ‘辯護士試驗法改正案’을 發議했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리그 共同議長인 整容器議員이 代表로 發議한 이 改正案은 辯護士豫備試驗에 合格한 사람에게 辯護士試驗應試資格을 附與하는 內容을 담고있다.

應試資格은 20歲以上大韓民國國民으로 하되 로스쿨 在學生과 卒業生은 應試를 制限한다.

現行辯護士試驗은 로스쿨 卒業生만 應試할 수 있다. 로스쿨은 學士學位가 있어야 入學이 可能하다.

저스티스 리그는 “2017年廢止된 司法試驗은 그동안 一名希望의 階層 사다리 役割을 해왔다”며 “法學專門大學院을 卒業하고 辯護士試驗을 合格해야만 法曹人이 될 수 있는 現行制度는 개川에서 龍 나는 社會를 源泉的으로 遮斷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또 “現制度는 入學銓衡의 不透明性 및 高額의 學費로 인한 公正性論難과 함께 社會的弱者層이 法曹人이 될 수 있는 公正한 機會는 勿論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하고 있다”며 “보다 공정한 法曹人先發制度를 마련하고, 公正社會具現에 寄與하고자 이番改正案을 마련했다”고 발의 背景을 說明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