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法’ 國會本會議通過…“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0日 13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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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交通法 및 特定犯罪加重處罰改正案
지난달 29日法査委通過以後 12日 만에
민식 軍父母, 本會議場傍聽席서 지켜봐
"法案으로 아이들 조금이나마 安全해지길"

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에 過速團束 카메라 設置를 義務化하는 內容을 骨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法’李定期國會終了日인 10日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지난달 29日本會議直前의 마지막 關門인 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를 通過했으나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 政局 속 與野의 極限對峙로 발이 묶인 지 12日 만이다.

민식이法中 ‘道路交通法一部改正法律案’은 이날 在席議員 242名中贊成 239名, 反對 0名, 棄權 3名으로 可決됐다.

이 法案은 스쿨존 內過速團束 카메라 設置를 義務化하고, 該當地自體長이 信號燈, 過速防止턱, 速度制限·安全標識等을 優先的으로 設置하도록 했다.

또 高速道路等車輛停滯市信號燈이나 警察官의 指示에 따른 갓길 通行을 明示하고, 在外同胞 가운데 國內에 居所를 申告한 이에 對해서만 運轉免許를 發給하도록 明示했다.

민식이法의 또다른 한 軸인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一部改正法律案’도 이날 本會議門턱을 넘었다.

스쿨존 內死亡事故加害者를 加重處罰하도록 하는 內容을 담은 것으로 재석 227名中贊成 220名, 反對 1名, 棄權 6名으로 可決됐다. 反對票는 姜孝祥自由韓國黨議員이 던졌다.

이날 本會議場傍聽席에서 가슴을 졸이며 민식이法通過를 지켜보던 고(故) 김민식 軍父母는 法案이 通過되자 기쁨과 安堵의 울음을 터뜨렸다.

민식 君 아버지는 法案通過後記者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安全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法案을 發議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死亡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間 힘들었던 點을 묻는 質問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國會와 議員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部分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어린이生命安全法 5個中 민식이法과 하준이法만 通過됐는데 해인이法, 유찬이法等 나머지 法案도 20代國會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當付했다.

민식이法의 處罰規定이 過度하다는 一部主張에 對해서는 “민식이法에 對한 誤解가 많다”며 “아이가 死亡에 이르렀을 때 無條件 3年以上懲役이나 無期懲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重過失이 包含됐을 境遇”라고 說明했다.

민식 軍父母는 끝으로 아이에게 傳하고 싶은 말을 묻는 質問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말門을 열었다.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平生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死亡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未安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便 지난 9月 11日忠南牙山의 한 스쿨존에서 發生한 交通事故로 김민식(9) 君이 숨지는 事故가 發生했고, 以後 스쿨존에서의 安全을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事故가 났던 곳을 地域區로 둔 姜勳植 더불어民主黨議員은 한 달 뒤인 10月 11日 민식이法을 代表發議했다.

姜議員은 法案通過後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더 빨리 制度를 整備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未安한 마음이 크다”며 “많은 아픔과 論爭, 葛藤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通過를 契機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大韓民國, 더 나은 大韓民國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