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不安한 ‘패스트트랙 休戰’
더불어民主黨, 自由韓國黨, 바른未來黨 等 與野
交涉團體 3黨 院內代表가 定期國會 마지막 날인 10日에 豫算案을 處理하자는 데 合意하면서 9日 午後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協議 會同이 再開됐다. 오른쪽 앞부터 時計 方向으로 民主黨 全海澈, 韓國黨 李鍾培, 바른未來黨 池尙昱 議員. 뉴시스
9日 午後 2時로 豫定돼 있던 本會議를 앞두고 午前까지 ‘전운’李 감돌던 與野가 自由韓國黨 院內代表 選擧를 契機로 하루 이틀間 ‘休戰 協商’이라는 突破口를 찾았다. 이날 午前 5選의 沈在哲 新任 韓國黨 院內代表가 選出되면서 暫時나마 妥協點을 찾은 것이다.
깜짝 休戰의 背景에는 가뜩이나 ‘最惡의 國會’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20代 國會가 定期國會 會期 內에 來年 豫算案과 民生法案을 處理하지 못할 境遇 來年 總選을 앞두고 非難 輿論을 堪當하기 어려울 것이란 憂慮가 作用했다.
與野 3黨 院內代表는 定期國會 終了日인 10日 午前 本會議를 열어 來年度 豫算案과 非爭點 民生法案을 處理하기로 했다. 與野 間 異見이 큰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 選擧法 改正案과 檢察改革 法案은 韓國黨이 필리버스터를 全部 撤回하는 條件으로 定期國會 內 上程을 保留하기로 했다.
이날 午前까지만 해도 더불어民主黨은 韓國黨을 除外한 與野 4+1 協議體가 마련한 合意案을 强調하며 韓國黨에 對한 壓迫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院內代表 交替 選擧 中인 韓國黨을 向해 對話 可能性도 繼續 열어뒀다. 李海瓚 代表는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選擧法 같은 게임의 룰은 與野가 合意하는 것이 最上”이라며 “最後 瞬間까지 對話와 妥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選出되는 (韓國黨) 新任 院內代表가 國家와 國民을 위한 決斷으로 協助하길 바란다”고 했다.
本格的으로 氣流에 變化가 생긴 건 韓國黨 院內代表, 政策委議長에 各各 沈在哲, 김재원 議員이 뽑히면서다. 黨內 系派色이 옅은 非主流로 통하지만 各種 疑惑 파헤치기로 對與 鬪爭의 先鋒에 서 있던 沈 議員과 親朴 性向의 戰略通인 金 議員이 院內 指導部로 選出되면서 조금씩 協商 可能性이 보이기 始作했다. 審 院內代表는 當選 直後 人事말에서 “與黨 院內代表와 國會議長에게 찾아가 오늘 當場 豫算을 推進하려는 것을 스톱하라, 4+1은 안 된다. 다시 協議하자고 要求하겠다”고 했다.
文 議長은 이날 正午 3黨 院內代表에게 ‘도시락 會同’을 提議하고 이 자리에 처음 參席한 審 院內代表를 向해 ‘同志’라고 稱하며 合意를 이끌어낸 것으로 傳해졌다. 文 議長은 1980年 ‘김대중 內亂 陰謀造作 事件’ 當時 審 院內代表와 自身이 收監됐던 事實을 言及하며 “民主化 同志로 하면 민주당 李麟榮 院內代表보다 (審 院內代表를) 더 빨리 만났다”고 親近感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이뤄진 休戰에도 不拘하고 불씨는 如前히 살아 있다. 當場 이날 午後 열린 韓國黨 議員總會에서 强勁鬪爭을 要求하는 意見이 적지 않았다. 2時間 가까이 이어진 議總 以後 審 院內代表는 “(再稼動된 國會 豫算決算委員會에서) 豫算案 合意가 잘 안될 境遇는 그때 가서 또 判斷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撤回에 앞서 韓國黨의 要求를 反映한 來年 豫算案 合意를 先決 條件으로 내건 것. 이에 對해 민주당 정춘숙 院內代辯人은 議總 以後 백브리핑에서 “深刻한 遺憾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定期國會 終了 다음 날인 11日 臨時國會 召集 要求書를 提出한 狀態라 協商이 틀어질 境遇 11日 패스트트랙 法案을 上程해 處理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李 院內代表는 會同을 마친 뒤 記者들과 만나 “4+1 協議를 통해 (選擧法) 單一案을 만드는 건 繼續해서 進行한다”며 “(3黨 交涉團體 合意는) 남은 時間 最善을 다해 豫算案 合意 處理를 試圖하는 것이지, (4+1 協議를) 無爲로 돌리는 過程은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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