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昭夏 正義黨 院內代表(왼쪽부터)와 柳成葉 代案新黨 創黨準備委員長, 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 조배숙 民主平和黨 院內代表, 金寬永 바른未來黨 最高委員이 지난 5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 民主黨 院內代表室에서 패스트트랙 法案 및 豫算案을 다룰 ‘4+1’ 協議體 會同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自由韓國黨을 除外한 ‘4+1 協議體’가 8日 午後 豫算案·選擧法·檢察改革 單一案 마련을 위한 院內代表級 會議를 연다.
公式出帆 나흘 만에 모든 單一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觀測이 나오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韓國黨의 新任 院內代表 選擧가 ‘協商의 판’을 뒤흔들 變數로 떠오른 樣相이다.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릴 豫定인 4+1 院內代表級 會議에는 李仁榮 더불어民主黨·尹昭夏 正義黨·조배숙 民主平和黨 院內代表와 金寬永 바른未來黨 前 院內代表, 柳成葉 代案新黨(假稱) 創黨準備委員長이 參席한다. 지난 5日 本格的인 協商의 始作을 알린 이들은 그間 實務團 協商案을 바탕으로 單一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促迫한 時間과 政黨別로 複雜하게 얽힌 利害關係, 向後 臨時會 日程 等 變數로 인해 豫算·選擧法·檢察改革 모든 分野에서 單一案을 마련하기란 順坦하지 않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韓國黨을 마지막으로 壓迫하는 한便, 11日 豫定된 臨時會에 案件으로 올릴 회기 期間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實務團 가운데 가장 速度를 내는 곳은 ‘4+1 豫算案 協議體’다. 이들은 前날 午後 열린 會議에서 9日 本會議에 修正案을 上程하기로 合意했다. 이를 위해 8日 午前까지 協商을 이어가고 午後부터는 企劃財政部의 시트作業에 들어간다는 方針이다. 作業에 約 24時間이 所要되는 點을 勘案하면, 9日 午後 2時에 열릴 本會議에 修正案을 올리기 위해 8日 午後 2時부터 시트作業을 始作해야 한다.
黃敎安 自由韓國黨 代表와 羅卿瑗 院內代表 ⓒ News1
自由韓國黨·바른未來黨 非黨權派 側에서는 攻勢가 豫想된다. 이들은 適法한 審査機構인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아닌 4+1에서 豫算案이 論議되는 것을 ‘不法’으로 規定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豫決委 바른未來黨 幹事이자, 黨內 非黨權派인 ‘變化와 革新을 위한 非常行動(變革)’ 所屬인 池尙昱 議員과의 豫算案 協商 채널을 稼動할 方針을 밝혔으나, 이는 끝내 霧散됐다.
‘4+1 選擧法 協議體’는 이날 院內代表級 會議에 앞서 한 次例 追加 會同을 가질 豫定이다. 이들은 앞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原案인 ‘地域區 225席·比例代表 75席·聯動率 50%’ 안(案)과 더불어 聯動率 50%의 ‘240席·60席’, ‘250席·50席’ 안에 對한 選擧區 劃定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過半 以上의 議席을 確保하는 案을 院內代表級 會議에 單一案으로 提示하겠다는 計劃이다.
‘4+1 檢察改革法 協議體’는 지난 6日 한 次例 會同을 갖고 各 政黨의 立場을 共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民主黨의 白惠蓮 안, 바른未來黨의 權垠希 안으로 나뉜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新設法 單一案을 만드는데 注力해 왔다. 다만 選擧法·檢察改革法의 境遇 9~10日 本會議가 아닌 11日 開會 豫定인 臨時會에서 處理될 可能性이 있어 豫算案 協議體에 비해 時間的 餘裕를 갖고 協商에 臨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協商에 參與하는 민주당의 한 院內關係者는 뉴스1과의 通話에서 “(選擧法과 檢察改革法의 境遇) 8日까지 單一案이 마련되지 않아도 된다”며 “10日에 (單一案을) 마련한 뒤 想定하고, 臨時會에서 處理할 수 있다”고 말했다.
變數는 9日 午前 치러질 新任 韓國黨 院內代表 競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汎與圈에서는 新任 韓國黨 院內代表가 ‘大妥協’을 提示할 可能性을 注視하고 있다. 韓國黨이 民生法案 等 199個 案件에 對한 필리버스터(合法的 議事進行 妨害) 申請을 撤回하고 協商 테이블에 들어올 境遇에는 ‘協商의 판’李 4+1에서 交涉團體 中心으로 뒤바뀔 수 있어서다. 이 境遇 選擧法·檢察改革法 等 牌스스트랙의 主要 爭點 法案들의 處理도 늦춰질 確率이 높다.
한便에서는 黃敎安 代表가 現 立場을 固守하는 限 新任 院內代表와 無關하게 梗塞 局面이 持續될 것이란 悲觀的 展望도 나온다. 한 민주당 議員은 通話에서 “문희상 國會議長이 나선 막판 合意 試圖가 霧散된 것은 黃敎安 代表와 黨 主流의 생각으로 보인다”며 “누가 院內代表가 되던 間에 큰 變化가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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