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眞實은 定해져 있어… 日에 抗議했고 分明히 沙果 받았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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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지소미아 神經戰]지소미아 合意內容日主張에 强攻
日 “發表前韓國과 調律” 再反駁
스가 關防 “日政府謝罪한적 없어”… 다른 經路로 謝過可能性은 示唆
外交部, 日大使館 통해 謝過 받은듯

韓日兩國이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條件附延長의 背景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樣相을 이어가고 있다. 靑瓦臺核心參謀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總理의 側近들이 나서면서 韓日頂上의 自尊心을 건 ‘代理戰(戰)’ 樣相이 나타나고 있는 것.

윤도한 大統領國民疏通首席은 25日 “眞實은 定해져 있다”며 “다시 한 番分明히 밝히지만 우리 側은 日本에 抗議했고 日本側은 謝過했다”고 밝혔다. 前날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이 “日本經濟産業省에서 부풀린 內容으로 發表한 것에 對해서 謝過했다”고 밝힌 데 對해 日本外務省幹部가 日本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그런 事實이 없다”고 否認한 것을 再反駁한 것이다. 尹首席은 “日本側이 謝過한 적이 없다면 公式 루트를 통해 抗議해 올 것”이라고도 했다. 23日 지소미아 條件附延長合意發表以後靑瓦臺核心參謀들이 實名을 걸고 日本을 批判한 것은 이番이 세 番째다. 外交消息通은 “아예 合意文을 公開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日本經産省은 24日午後 11時 25分公式 트위터에 “(經産省發表의) 骨子는 韓國政府와 事前에 調律한 것”이라고 글을 올려 鄭室長의 發言을 反駁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慶山賞은 25日記者들과 만나 “韓國에 謝罪한 事實은 없다”고 말했다. 經産省幹部는 NHK放送에 “韓國側主張은 遺憾이다. 이대로라면 信賴關係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日本政府代辯人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關防長官도 이날 記者會見에서 “어쨌든 (日本) 政府로서 謝罪한 事實은 없다”고 말했다. ‘政府로서’라는 端緖를 남겨 다른 形式의 謝罪可能性은 示唆한 셈이다. 이어 그는 “韓國側發言에 하나하나 코멘트와 對應하는 것은 生産的이지 않다”며 追加對應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豫告했다. 實際로 外交部는 22日午後駐韓日本大使館關係者를 불러 經産省發表內容에 對해 抗議했고 이 자리에서 沙果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合意를 두고 韓日間에 衝突하는 爭點은 크게 4가지다. 經産省發表中 ‘韓國이 世界貿易機構(WTO) 提訴節次中斷을 通報해 兩國協議가 始作됐다’는 內容과 ‘韓國이 輸出管理問題를 改善하겠다는 意思를 日本에 傳達했다’는 內容, 그리고 半導體 3個品目은 個別輸出許可를 하는 旣存節次에 變化가 없을 것이라는 立場等이다. 또 마이니치신문이 日本政府關係者를 引用해 韓國의 지소미아 條件附延長이 美國의 駐韓美軍減縮壓迫에 따른 것이라고 報道한 데 對해서도 靑瓦臺는 “事實이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外交消息通에 따르면 日本은 이달 中旬 먼저 韓國에 外交的對話可能性을 傳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은 輸出規制撤回와 지소미아 延長을 內容으로 한 ‘빅딜’ 方案을 던졌지만 日本은 難色을 표했다. 이어 韓美日間 물밑 接觸 끝에 日本이 막판 半導體 3個品目에 對한 輸出規制撤回를 위한 對話에 나서겠다는 뜻을 傳하면서 合意를 이뤘다는 것이다. 政府關係者는 “日本은 輸出規制를 撤回하려면 한 달 程度 걸린다는 立場도 傳達해왔다”고 했다.

日本의 輿論戰에 政府와 與黨에선 强勁論도 높아지고 있다. 김준형 國立外交院長은 한 라디오 放送에서 “日本의 合意實踐을 한 달 程度時間을 두고 보고, (繼續) 이런 式으로 나오면 (지소미아를) 終了시키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日本에서도 反撥强度가 徐徐히 누그러지는 氣流도 感知되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日韓議員聯盟幹事長은 이날 스가 關防長官을 만난 뒤 記者들과 만나 韓國의 지소미아 條件附延長에 對해 “日本에는 輸出規制問題가 있다. 이를 日本에서 肯定的으로 檢討하는 것이 順理”라고 말했다. 靑瓦臺도 다음 달 20日로 알려진 지소미아 再檢討 데드라인에 對해서는 公式的으로 否認하고 있다. 對話의 판을 完全히 깨지는 않겠다는 趣旨다. 成允模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韓日實務接觸을 통해 (輸出規制關聯) 對話의 具體的인 時期·場所·議題 (合意가) 早晩間 이뤄지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 도쿄=朴亨埈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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