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告射擊에도 逃走… 죽겠다는 말도 歸順意思 眞情性 없다 判斷해 追放”
與野 “北送過程 適切했나” 叱咤
김연철 統一部 長官이 15日 國會에서 열린 外交統一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北韓 船員 强制追放 關聯 緊急 懸案 報告를 하고 있다.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同僚 乘船員 16名 殺害 및 逃避 等으로 北送된 北韓 住民 2名이 軍 當局에 拿捕되기 前 船舶에 페인트漆을 한 것을 비롯해 證據 湮滅을 試圖한 것으로 드러났다.
統一部는 15日 國會에 提出한 ‘凶惡犯罪 北韓 住民 追放 關聯 報告’를 통해 “犯人(北送된 北韓 住民 等)들은 犯行 後 船舶 內部를 淸掃하고, 屍體와 犯行 道具를 海上 遺棄한 데 이어 페인트 덧漆로 船舶 番號 變更 等 證據 湮滅을 試圖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페인트로 배에 적힌 固有 數字 等을 고치거나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報告書는 이어 “(北送된 2名은) 20代 初盤의 다부진 體格의 保有者로, 1名은 政權(正拳) 修鍊으로 身體 鍛鍊을 했고 1名은 竊盜罪로 敎養所에 收監된 前歷을 確認했다”고 했다.
또 殺害된 船員들은 大部分 ‘努力 動員’돼 船上 經驗이 없는 勞動者들인 反面 共犯 3人은 機關長, 甲板長 等으로 船員 生活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說明했다. 一角에서 “北送된 住民이 營養失調에 虛弱 體質이고, 初步 어부라 眞犯이 아니다”라고 主張한 것을 政府가 反駁한 것으로 解釋된다.
北韓 住民들이 東海 北方限界線(NLL) 以南으로 내려와 軍에 拿捕될 當時 陳述도 追加 公開했다. 警告 射擊에도 繼續 逃走를 試圖하자 海軍 特殊전요원을 投入해 制壓했고, 이 過程에서 北韓 住民 中 1名은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抛棄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統一部는 傳했다. 이와 關聯해 統一部는 “이들은 保護를 要請하는 趣旨(歸順 意思)를 書面으로 作成해 提出했지만 犯罪 事實 陳述, 北韓 內 行跡, 拿捕 過程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歸順 醫師의 眞情性을 認定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날 午後 國會에서 열린 外交統一委員會 緊急 懸案質疑에선 政府 北送 過程의 適切性에 對한 指摘과 함께 政策的 補完策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民主黨 宋永吉 議員은 “大統領을 補佐하는 機關인 靑瓦臺 國家安保室에서 意見은 提示할 수 있지만 北送 措置라는 行政 處分까지 決定할 수 있나”라면서 “安保室이 獨自的인 行政官廳으로 行政行爲를 할 수 있는지 法律的 檢討를 해야 한다”고 했다. 自由韓國黨 김무성 議員은 “(凶惡犯이 國內에 남으면 威脅이 될 수 있어) 北送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國論 分裂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叱責했다. 이에 김연철 統一部 長官은 “歸順 醫師의 眞情性을 認定하지 않아 追放 措置했다”는 旣存의 立場을 再確認했다.
李지훈 記者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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