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14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政策調整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 News1
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는 14日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衝突 事件과 關聯, 檢察을 向해 “搜査가 政治 日程에 어떤 影響도 미치지 않길 바란다”며 嚴正하고 迅速한 搜査를 促求했다.
李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政策調整會議에서 “12月17日은 國會議員 豫備候補 登錄이 始作되는데 檢察 搜査가 늦어지면 國會議員 豫備候補者들이 엄청난 政治的 被害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李 院內代表는 “明白한 犯法 事實 하나 調査하는데 210日이 걸렸다”며 “羅卿瑗 院內代表가 60名의 議員을 代理해 調査를 받겠다고 하고 國會先進化法 適用을 政治彈壓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超法的 事故”라고 했다. 그는 “國會議員이나 政黨이 法 위에 君臨할 수 있다는 發想은 民主主義와 아무 因緣이 없다”고 指摘했다.
李 院內代表는 이날 韓美軍事委員會, 15日에는 韓美安保協議會가 연달아 열리는 것과 關聯해선 “戰時作戰權 轉換, 韓美聯合訓鍊, 지소미아 協定, 防衛費分擔金 協商이 될 것으로 굳건한 韓美同盟을 確認하는 契機가 되길 期待한다”고 했다.
그는 “重大岐路에 선 北美協商과 南北平和 協力에도 決定的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合意가 있기를 期待한다”면서 “韓美軍事協議가 北美頂上會談, 南北頂上會談의 닫힌 門을 여는 새로운 出發點이 되길 期待하고 美國政府는 防衛費分擔金과 지소미아 延長을 順理대로 풀어주길 希望한다”고 했다.
韓國黨을 向해선 “지소미아 延長을 主張하고 防衛費分擔金의 國會 決議案 反對 立場을 闡明했다”며 “國益을 위해 國會 決議文에 反對한다고 主張하는데 國益의 正體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統計廳이 前날 發表한 2019年 10月 雇傭動向과 關聯해선 “苦待하던 반가운 消息”이라고 評하면서 “政府의 일자리 事業이 效果를 내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證據”라고 했다. 그는 “韓國黨이 엉뚱하게 (來年度 豫算 가운데) 일자리 豫算을 깎겠다고 나섰는데 只今은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일하고 싶은 國民을 單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 政治權과 國會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李 院內代表는 “韓國黨은 가난한 庶民을 겨눈 窓을 거두길 바란다”며 “只今은 與野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創出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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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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