羅卿瑗 “與圈無道함, 歷史가 審判할 것”… 與 “徹底搜査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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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搜査檢出席, 8時間調査받아
“책임질 일 있다면 내가 責任질 것”
檢, 國會會議妨害嫌疑等檢討… 羅卿瑗 “不法辭補任沮止 위한것” 主張
黨內, 追加出席 놓고 意見 엇갈려

羅卿瑗自由韓國黨院內代表가 올 4月選擧法改正案等을 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하는 過程에서 빚어진 議員暴行·監禁事件과 關聯해 13日檢察에 나가 調査를 받았다. 나 院內代表가 이 事件으로 告發된 지 201日 만이다. 이 事件으로 告訴告發된 韓國黨議員 59名中搜査機關에서 調査를 받은 건 나 院內代表가 처음이다. 黃敎安代表가 지난달 1日檢察에 出席해 調査를 받았지만 現職議員은 아니다.

나 院內代表는 13日午後 2時頃 서울南部地檢에 出席하면서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와 聯動型比例代表制를 통해 權力을 掌握하려는 與圈의 無道함을 歷史는 똑똑히 記憶하고 審判할 것”이라며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主義와 議會民主主義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檢察調査에서 나 院內代表는 ‘韓國黨議員들로서는 패스트트랙 指定過程에서의 ‘不法社·보임(사임과 보임)’ 等에 맞서기 위해 國會會議場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趣旨의 主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바른未來黨 김관영 院內代表는 公搜處法等을 패스트트랙으로 指定하는 데 反對하던 같은 黨의 吳晨煥 권은희 議員을 司法改革特別委員에서 辭任시키고 代身蔡利培林哉勳議員을 앉히는 社·보임을 職權으로 斷行했다. 이런 社·보임 過程이 不法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韓國黨議員들의 抵抗은 問題 될 게 없다는 게 韓國黨側論理다. 나 院內代表는 檢察에서 “이 事件으로 告訴告發된 議員과 保佐陣을 代身해 모든 責任을 지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나 院內代表가 檢察에 出席하면서 告訴告發된 나머지 韓國黨議員들도 檢察調査에 應할지 注目된다. 나 院內代表는 그동안 “國政監査가 끝나면 가장 먼저 檢察에 나가 調査를 받을 테니 韓國黨議員과 保佐陣은 出席하지 말라”고 했었다. 韓國黨關係者는 “國會議員과 保佐陣이 檢察에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韓國當內에선 檢察調査에 應해 召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黨의 한 議員은 “(告訴告發된) 議員들 사이에선 檢察에 나가 誠實히 調査받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意見이 적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李海植代辯人은 “다른 黨議員들이 誠實하게 調査를 받는 동안 韓國當議員들은 調査에 不應해 왔다”며 “나 院內代表를 筆頭로 韓國黨議員과 黨職者에 對한 徹底한 調査와 嚴重한 處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指定過程에서의 衝突로 告訴告發된 國會議員은 모두 109名인데 韓國黨 59名, 민주당 40名, 바른未來黨 6名, 正義黨 3名, 無所屬 1名(문희상 國會議長)이다. 民主黨議員들은 大部分暴行嫌疑로 告發됐지만 韓國黨議員들은 國會法上國會會議妨害嫌疑를 받고 있다. 이 嫌疑로 起訴돼 500萬 원 以上의 罰金刑을 宣告받으면 5年間被選擧權이 剝奪된다. 暴行罪는 禁錮以上의 刑을 宣告받지 않는 한 被選擧權엔 影響을 받지 않는다.

檢察은 當時社·보임 決定의 違法性與否를 들여다보고 있다. 特히 檢察은 國會法 48條를 어떻게 解釋할지를 두고 苦心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條項에는 ‘臨時會期中에 委員을 바꿀 수 없고 委員이 疾病等不得已한 事由로 議長의 許可를 받는 境遇는 例外로 한다’고 돼있다. 韓國黨은 이를 根據로 委員의 意思를 無視한 社·보임 決定은 不法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하지만 國會事務處는 “그동안 慣例的으로 委員當事者가 아닌 院內代表의 意見을 反映해 委員을 交替해왔다”며 패스트트랙 指定過程에서의 社·보임 決定엔 問題가 없다고 反駁해왔다.

고도예 yea@donga.com·이지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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