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哉勳 ‘幼稚園3法’ 修正案發議에 朴用鎭 “眞心으로 歡迎”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6日 11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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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用鎭 3法' 原案으로 되돌리는 修正案發議…法趣旨 그대로 살아나"

?朴用鎭 더불어民主黨議員은 6日林哉勳 바른未來黨議員이 校費會計不正使用處罰條項을 强化하는 內容의 ‘幼稚園 3法修正案’을 發議한 것에 對해 歡迎意思를 밝혔다.

朴議員은 이날 午前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바른未來黨林哉勳議員이 迅速處理案件으로 上程된 幼稚園 3法을 ‘朴用鎭 3法’ 原案으로 되돌리는 修正案을 發議했다”며 “法의 趣旨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眞心으로 歡迎한다”고 밝혔다.

林議員은 이날 校費會計不正使用處罰條項을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원 以下의 罰金으로 되돌리고 猶豫期間을 없애도록 하는 內容을 담은 ‘幼稚園 3法’ 修正案을 發議했다.

앞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幼稚園 3法仲裁案에는 處罰條項을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의 罰金으로 낮추고 施行日을 1年間遊藝토록 하는 內容이 담겼다.

朴議員은 “이番林議員의 措置가 幼兒敎育의 公共性과 會計透明性確保를 위해서는 ‘朴用鎭 3法’ 水準의 內容이 必要하다는 것을 바른未來黨度共感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바른未來黨이 민주당의 努力에 꾸준한 協力과 參與를 해주신 것에 眞心으로 感謝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2日이 지나면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上程된 幼稚園 3法은 그 以後 열릴 本會議에 自動으로 上程된다. 修正案이 發議됐으니 修正案이 먼저 票決處理 될 것”이라며 “이제 法通過에 注目해야 한다. 自由韓國黨의 反對와 韓幼總殘存勢力의 妨害에 法이 或如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當付했다.

이어 “저도 앞으로 法通過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 法通過를 바라는 온 國民의 熱望을 담아 반드시 法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