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오洙次官 “取材制限, 法務部訓令書 빼겠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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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法査委會議出席해 答辯… 放通委員長 “法務部訓令不適切”

法務部가 다음 달 施行하기로 한 ‘誤報言論社檢察出入統制’ 訓令이 論難이 되고 있는 가운데 法務部長官職務代行人金오洙次官이 該當訓令을 規定에서 빼겠다고 했다.

金次官은 5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 “大檢察廳에서는 ‘言論에 對한 制裁는 出入記者團의 自律的判斷에 맡기는 것이 옳고 檢察이 關與할 問題가 아니다’는 意見을 提示했다는데 맞느냐”는 自由韓國黨鄭点植議員의 質疑에 “저희도 基本的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鄭議員이 “法務部도 같은 趣旨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規定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再次 묻자 金次官은 “네”라고 對答했다.

言論을 擔當하는 韓相赫放送通信委員長度 이날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에 出席해 該當訓令에 對해 “不適切하다”고 밝혔다. 韓國黨 박대출 議員이 法務部訓令改正에 對한 贊反意見을 묻자 韓委員長은 “訓令의 趣旨는 被疑者의 人權强化라는 側面이 있지만 取材의 自由를 本質的으로 制限한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報道에 나온 것을 보면 不適切한 側面이 있다. 여러 가지를 考慮했어야 하는 事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韓國黨 윤상직 議員은 “誤報를 낸 記者의 檢察廳出入을 制限하고 檢査가 記者를 못 만나게 하는 措置는 明白하게 言論統制”라고 指摘했다. 尹議員이 “法務部에 訓令이 撤回될 수 있도록 積極的인 措置를 해 달라”고 當付하자 한 委員長은 “살펴보겠다”고 答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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