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喜相 國會議長이 4日 日本 도쿄 參議院 議員會館에서 열린 G20 議會頂上會議 開會式에 參席,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국회 提供) 2019.11.4.ⓒ 뉴스1
?문희상 國會議長은 4日 “國家 間의 자유롭고 開放的인 貿易은 平和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作動될 수 있고 持續可能한 繁榮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力說했다.
文 議長은 이날 午前 日本 도쿄 參議院 議員會館에서 열린 ‘第6次 G20 議會頂上會議’에서 演說을 통해 “(이것이) 韓半島에 平和가 懇切히 要請되는 理由”라며 이렇게 말했다.
文 議長은 第1세션 ‘자유롭고 開放的인 公正貿易 및 投資 促進’에서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고 北韓이 門戶를 열면 大陸 經濟圈과 海洋 經濟圈이 만나는 主要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고 說明했다.
이어 “끊어진 南과 北의 鐵路를 잇고 이 鐵길이 유라시아 大陸鐵道와 連結된다면 韓半島는 海上은 勿論 陸上의 길목에서도 世界 物流와 貿易의 中心地로 浮上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議長은 “사람과 物流의 자유로운 移動은 가스·電力·北極航路의 開發 等 多方面의 協力으로 이어져 世界經濟에 새로운 成長 動力을 提供할 것”이라며 “海洋에서 大陸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單純한 交通이 아니다. 世界 平和와 繁榮의 레일”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韓半島의 平和가 東北亞를 넘어 全 世界 平和와 繁榮에 寄與할 것이라고 確信한다”면서 “核 없는 평화로운 韓半島, 平和와 繁榮의 韓半島를 向한 우리의 所望이 結實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議會 代表團의 굳건한 支持와 協力을 當付한다”고 傳했다.
文 議長은 “只今 世界는 自國産業과 일자리 保護를 위한 國家 間 貿易 葛藤의 深化로 글로벌 交易·投資가 萎縮되고 世界經濟의 不確實性이 擴大되고 있다”며 “이는 貿易과 投資의 自由化를 통해 持續的인 成長과 繁榮을 이루어온 自由貿易秩序에 커다란 危險要因”이라고 指摘했다.
直接的으로 言及하지는 않았지만, 日本의 輸出規制 措置에 對한 不當性을 指摘하고 G20 會員國들의 同意와 理解를 求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議長은 “世界經濟 共同繁榮의 土臺인 國際 分業體系도 深刻한 危機에 直面하고 있다”며 “相生協力의 自由貿易秩序 回復을 爲한 G20의 政策的 關心과 共同對應이 切實하게 要求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相互 緊密히 連繫된 國際 分業體系 속에서 自由롭고 공정한 貿易의 原則을 저버린다면, 協力을 통한 相生繁榮의 土臺를 維持할 수 없다”며 “原則에 基盤 한 自由貿易 規範의 確立과 그 履行이 重要하다”고 말했다.
文 議長은 “自由貿易에 包容의 價値를 增進할 必要가 있다”며 “資本과 技術이 不足한 中小企業과 開發途上國度 自由貿易을 통해 함께 成長할 수 있도록, 世界市場에의 實質的인 接近과 參與를 돕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開發途上國이 輸出하는 商品에 對해 關稅 惠澤을 適用하고 道路·電力·ICT 等 必須的인 인프라 構築을 돕는 等, 開發途上國 企業들이 國際的인 自由貿易 네트워크에 圓滑하게 參與할 수 있도록 支援할 것”을 提案했다.
文 議長은 우리 政府가 向後 WTO(世界貿易機構) 協商에서 開發途上國 特惠를 主張하지 않기로 決定한 것을 言及하며 “이는 自由貿易의 價値를 尊重하면서 先進 經濟國으로서의 義務를 다하고자 하는 意志”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大韓民國은 自由貿易의 價値를 지키고 自由貿易秩序를 더욱 包容的으로 만들고자 多方面에서 持續的으로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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