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會談決裂以後…北最高 엘리트 사이에선 무슨 일이? [靑年이 묻고 優雅한이 答하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3月 29日 14時 00分

신석호 專務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Q. 하노이 北-美頂上會談決裂以後北韓은 미사일 發射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선희 外務省負傷을 통해 外信記者會見을 여는 等美國에 對한 不滿을 다양한 窓口를 통해 表出하고 있습니다. 現在北韓內政治의 最高指導部에서는 어떤 狀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北美非核化協商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豫測할 수 있을까요?

-노태구 서울大齟齬서문학과 13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

A. “對話가 잘될 때는 모르지만 어느 瞬間 삐걱거리면 곧바로 黨組織指導部가 檢閱에 들어갑니다. 核問題의 技術的인 部分을 잘 모르는 김정은과 김영철이 잘못 내린 決定이 많을 텐데, 金正恩指示에 따른 것이라도 責任은 김영철이 지게 됩니다. 最高指導者에게 責任을 물을 수는 없고 金正恩은 뒷짐 지고 모른 체하겠죠.”

태영호 前英國駐在北韓大使館工事가 지난해 5月 27日記者와 만나 한 이야기입니다. 當時는 6月 12日 싱가포르 北-美 1次頂上會談直前이었고, 兩國의 實務接觸이 活潑하게 進行될 때였습니다. 태 前工事를 여러 次例 만나면서 ‘正말 內功이 있고 學問的인 素養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여러 番 했습니다만, 이 글을 쓰기 위해 當時發言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내공을 다시 한 番確認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당시 국제부장·오른쪽)과 인터뷰하고 있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7年 11月 서울 國家安保戰略硏究院에서 신석호 東亞日報 디지털뉴스팀長(當時國際部長·오른쪽)과 인터뷰하고 있는 태영호 前英國駐在北韓大使館公使.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實際로 지난달 28日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北-美 2次頂上會談이 決裂되고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一行이 平壤으로 돌아온 以後 한 달이 되어가지만 協商開催의 先鋒에 섰던 김영철 勞動黨副委員長은 公式席上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0日北韓全域에서 열린 最高人民會議第14期代議員選擧候補者名單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그가 公開活動을 했다는 報道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正確한 行跡은 確認되지 않고 있지만 岑寂期間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태 前公使는 當時 “政治軍人에 不過한 김영철이 北-美外交와 南北關係總責이라는 分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勿論最高指導者金正恩의 指示에 따르는 것이지만, 나중에 肅淸될 運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推定의 歷史的根據들은 지난해 4月出刊된 ‘太永浩證言: 3層書記室의 暗號’에 넘쳐납니다. 金大中 노무현 政府時節對南協商의 前面에 나섰던 최승철(統一戰線部副部長)과 뒷線에서 指揮했던 한弑害(前 유엔 駐在大使)와 권희경(前駐러시아 大使), 李明博政府時節南北關係에 발을 들였던 柳京(國家保衛部副部長) 等도 肅淸됐습니다.

金正恩이 이番會談決裂의 犧牲羊을 내세워 處罰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北韓內部에 非核化를 反對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선희 負傷은 15日平壤에서 열린 外信記者會見에서 軍部와 軍需業體들이 金正恩國務委員長에게 非核化反對意思를 表出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事實 우리 人民들, 特히 軍部와 軍需工業部門은 우리가 絶對로 核을 抛棄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 國務委員長同志께 數千通의 請願便紙를 올리고 있다”고 主張했습니다. 最高指導者가 內部反對輿論을 무릅쓰고 美國과의 協商에 나섰음을 强調하면서 美國에 責任을 돌리려는 脈絡에서 平壤內部雰圍氣를 傳한 것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가운데)이 15일 평양 주재 외신 기자와 외교관들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AP 뉴시스 — 최선희 北韓外務省副相(가운데)李 15日平壤駐在外信記者와 外交官들을 相對로 緊急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平壤=AP 뉴시스

金委員長에게 請願을 올렸다는 이른바 ‘北韓保守’ 勢力의 威力은 相當합니다. 2000年代初盤 김정일 國防委員長이 7·1經濟管理改善措置와 綜合市場導入이라는 制限的인 經濟改革政策을 斷行했을 때 이들은 不平等이 深化되고 北韓社會主義의 平等價値가 무너진다며 組織的으로 反撥해 結局金委員長이 改革조지를 되돌리게 만들었습니다.

反面現在北韓住民들에게는 國際社會의 制裁有志로 인한 經濟難이 加重되면서 不滿이 퍼져나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核을 抛棄하면 안 된다는 請願과는 反對되는 것이지요. 核을 抛棄하고 制裁를 풀어 經濟難을 덜어달라는 住民들의 請願이 비록 公開的으로 表出은 되지 않더라도 눈빛에서 눈빛으로 擴散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對해 김현욱 國立外交員敎授는 “北韓住民들의 經濟難과 함께 內部保守層의 反(反) 金正恩輿論이 結合하면 統制하기 힘든 狀況으로 갈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客觀的인 狀況은 김정은과 그를 둘러싼 엘리트 支配層이 매우 힘든 選擇의 過程을 거치고 있을 것임을 暗示하고 있습니다. 金正恩은 올해 新年辭에서 美國이 制裁緩和等核實驗과 미사일 發射實驗猶豫(모라토리엄)에 對한 相應措置를 내놓지 않을 境遇 “새로운 길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中國이나 러시아와 關係를 强化하는 外交的인 措置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다시 ‘核武力’을 强化하는 方向을 暗示한 것이라는 解釋이 많습니다.

하지만 4月 15日 김일성 主席生日等內部政治的인 日程에 맞춰 모라토리엄을 깬다면 美國과 國際社會의 더 剛한 制裁를 맞이하게 됩니다. 相對方인 美國은 하노이 會談決裂을 契機로 强勁한 對北政策基調를 다지고 있는 狀況이어서 平壤의 苦悶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석호 東亞日報 디지털뉴스팀長(北韓學博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