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慶洙拘束, 與 “判事가 梁承泰祕書出身 ” vs 野 “文立場表明해야”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30日 22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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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慶洙慶南知事가 30日 드루킹 댓글 造作事件共同正犯으로 法廷拘束되자 더불어民主黨은 該當判決을 내린 判事까지 非難하며 反撥하고 나섰다. 反面自由韓國黨과 바른未來黨等保守野圈은 “當然한 結果”라며 攻勢水位를 높이고 있다. 韓國黨黨權走者들은 “文在寅大統領의 立場表明”까지 要求했다.

民主黨은 裁判長인 成昌昊部長判事를 ‘梁承泰前大法院長의 祕書出身’이라고 指目하며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衝擊을 넘어 패닉狀態에 놓인 模樣새다.

이재정 민주당 代辯人은 金知事判決에 對해 “定해놓은 結論에 到達하기 위해 證據가 不足한 억지論理를 스스로 司法信賴를 무너뜨리는 方式으로 認定해 最惡의 判決을 내렸다”며 “梁承泰司法府의 祕書室判事이던, 그 裁判長의 公正性을 疑心하던 視線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只今도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代表的親文人士인 朴洸瑥民主黨議員은 페이스북에 “國民이 同意할 수 없는 判決이다. 政治特檢의 論理를 그대로 이어받은 裁判部에 驚愕을 禁치 못 한다”며 “司法府에 對한 社會的信賴를 法院이 걷어찬 判決”이라고 規定했다.

親文界重鎭인 金振杓民主黨議員은 뉴시스와 通話에서 裁判結果에 對해 “全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判決이 날 수 있느냐”고 受容할 수 없음을 밝혔다.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은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政治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며 “견뎌내다오. 견뎌서 이겨내다오. 未安하다”고 했다.

安敏錫民主黨議員은 “金知事의 球速은 梁承泰拘束에 對한 反擊으로 보인다”며 “現職慶南道知事를 法廷拘束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番 1審判決은 2審에서 뒤집힐 것이다. ‘反擊’을 操心해야 할 때”라고 心情을 드러냈다.

反面自由韓國黨은 豫想치 못한 結果에 반색하며 “當然할 結果”라고 評價했다. 韓國黨은 金知事의 拘束과 關聯, 對應策을 마련하며 對與攻勢의 고삐를 바짝 죄는 模樣새다.

羅卿瑗韓國黨院內代表는 金知事의 判決直後院內對策委員會·靑瓦臺特監班眞相調査團緊急連席會議를 열고 “大韓民國이 法治國家라는 것을 보여준 날이자, 司法正義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날”이라며 “ ”正義는 살아있었다. 어려운 環境 속에서도 法院이 勇氣를 냈다“고 말했다.

나 院內代表는 ”國民의 選擧正當性에 對한 疑懼心이 擴散될 수밖에 없는 그런 狀況“이라며 ”金慶洙知事가 果然 이런 不法選擧運動의 끝일 것인가. 그 다음은 없을 것인가 하는 如前히 풀리지 않는 國民들의 疑惑도 있다. 앞으로 그러한 疑惑들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韓國黨黨權走者들은 한 목소리로 文在寅大統領의 立場表明을 要求했다.

黃敎安前國務總理는 이날 뉴시스와 만나 ”基本的으로 大統領의 立場表明이 必要하다“며 ”지난番에 ‘댓글造作事件’이 큰 이슈가 됐다. 構造가 크게 다르지 않는 側面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出馬宣言을 한 洪準杓前代表는 記者들과 만나 ”金知事가 拘束되고 그 위를 캐면 大選無效가 될 수 있다“며 ”黨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問題는 반드시 擧論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大選無效나 再投票를 要求할 생각이 있느냐는 質問에는 ”只今段階에서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進行經過를 보겠다“라고 答했다.

오세훈 前 서울市長은 自身의 페이스북에 ”金知事의 選擧캠프 내 位置上文大統領도 輿論造作과 不正選擧를 充分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疑問까지 提起되고 있는 狀況“이라며 ”이젠 文大統領이 立場을 밝혀야 한다“고 主張했다.

주호영 議員은 ”金知事의 拘束으로 이 政府가 댓글로 誕生한 ‘댓글政權’이란 것이 드러났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金振泰議員도 論評을 내고 ”우리 法院에서 이럴 때도 다 있느냐“며 ”展 드루킹이 拘束됐으니 金慶洙度當然히 拘束돼야 한다고 草創期부터 主張했던 사람이다. 이런 犯罪者를 公薦하여 期於이 道知事를 만든 민주당이 責任져야 한다“고 批判했다.

바른未來黨은 ‘드루킹 댓글造作事件’ 公募嫌疑로 起訴된 金知事가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은 것과 關聯, ”逸脫한 政治人에게 내려진 當然한 判決“이라고 評價했다.

金寬永 바른未來黨院內代表는 ”民主主義를 蹂躪하는 行爲가 決코 容納될 수 없다는 點을 法院이 確認해준 判決“이라고 評했다.

그는 ”그동안 特檢搜査過程과 起訴過程, 裁判過程에서 特檢을 ‘政治的特檢’이라고 攻擊했던 민주당도 法院判決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國民들께 謝罪하는 聲明도 내야한다“고 要求했다.

民主平和黨은 法廷拘束된 金知事에 對해 ”民主主義貶毁에 對한 司法府의 嚴重한 判斷으로 當然之事“라고 評價했다.

朴珠賢首席代辯人은 論評을 통해 ”댓글造作과 매크로 造作은 民主主義根幹을 무너뜨리는 反(反) 民主主義行態“라며 ”現職知事에 對한 法廷拘束을 契機로 政治權은 正常的民主主義로 거듭나고 司法府는 國民의 信賴를 얻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