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微細먼지 不安’ 環境部, 政府業務評價 ‘未洽’…統一部는 ‘優秀’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22日 13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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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細먼지, 生活放射能에 對한 國民의 不安을 積極的으로 解消하지 못한 環境部와 原子力安全委員會가 지난해 政府業務評價에서 ‘未洽’ 等級을 받았다.

最低賃金引上, 幼稚園非理, 檢警搜査權調整等懸案對應이 不足했던 雇傭部·敎育部·法務部와 함께 統計廳도 未洽等級으로 分類됐다. 統計廳은 家計動向調査標本論難에 제대로 對處하지 못한 理由等으로 낮은 評價를 받았다.

國務調整室은 22日文在寅大統領主宰로 열린 國務會議에서 43個中央行政機關을 對象으로 實施한 ‘2018年度政府業務評價結果’를 報告했다.

政府는 各機關의 業務成果를 6個部門으로 나눠 評價했다. 細部項目은 일자리·國政課題(65點), 規制革新(10點), 政府革新(10點), 政策疏通(10點), 疏通滿足度(5點)와 指示移行(±3點)으로 構成됐다.

지난해와 比較해 일자리·國政課題配點(70點)李 줄고, 政府革新配點(10點)을 새로 만들었다. 指示移行(±3點)은 大統領指示履行程度에 따라 加點을 주는 項目으로, 지난해엔 懸案管理라는 이름으로 包含됐었다.

國務調整室은 長官級·次官級機關으로 나눠 優秀(上位 30%), 普通(上位 30~80%), 未洽(下位 20%) 等級을 附與했다. 評價에는 各部門의 民間專門家와 政策需要者等 540名으로 構成된 評價支援段이 參與했다.

優秀等級을 받은 長官級機關은 科技部·統一部·農食品部·복지부·國土部·海水部다. 次官級機關中에서는 法制處·調達廳·兵務廳·農進廳·山林廳·海警廳이 있다.

普通等級을 받은 長官級機關에는 企財部·外交部·國防部·行安部·文體部·産業部·女家部·中企部·報勳處·放通委·公正委·金融委·權益委가 있다. 次官級機關은 人事處·國稅廳·關稅廳·防事廳·警察廳·消防廳·文化財廳·特許廳·行複廳·새萬金廳이다.

評價結果를 綜合해보면 南北關係, 4次産業革命等未來비전 政策과 生活體感型政策을 推進한 機關이 높은 評價를 받았다. 反面懸案에 對한 對應이나 政策說明이 不足한 機關, 國政課題推進에 混線을 일으킨 機關이 낮게 評價됐다.

各部門別主要成果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國政課題部門에서는 韓半島非核化와 恒久的平和體制基盤 마련, 包容的福祉擴大, 일자리·사람 中心經濟政策推進等이 꼽혔다. 民間部門雇傭創出, 相生的勞使關係形成이 未洽하고 權力機關改革, 過去事整理, 自治分權實現等主要改革立法遲延된 部分은 補完이 必要한 事項으로 指摘됐다.

規制革新部門에서는 包括的 네거티브로의 規制體系轉換, 規制샌드박스 導入, 中小企業小上告人規制負擔輕減, 積極行政免責制度等에서 成果를 보였지만 國民과 企業의 體感이 低調한 點은 낮게 評價됐다.

政府革新部門에서는 核心政策에 安全·人權等社會的價値反映擴大, 公職社會 내 腐敗·性暴力制度改善, 디지털 行政서비스 革新等이 肯定評價를 받았으나 亦是國民體感에 力不足이라는 點이 補完할 部分으로 指摘됐다.

國務調整室은 評價를 통해 나타난 未洽, 補完必要事項을 所管機關에 傳達해 各機關이 政策을 改善하도록 하고 그 結果를 週期的으로 點檢할 豫定이다. 또한 優秀機關에는 褒賞金을 支給하는 한便, 業務有功者에게는 褒賞할 計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