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北-中 vs 美 ‘3對 1 構圖’
● 核 ‘凍結’은 해줄 테니 制裁부터 풀라
● ‘完全한 非核化’는 核 軍縮 協商
● ‘自力更生’…長期顚倒 對備
1月 10日 中國 CCTV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發言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쓰는 場面을 報道했다.
? “北韓은 救護(口號)의 나라다.”
수키 킴은 平壤에 潛入해 取材한 後 冊을 쓴 韓國系 美國人 作家다. 2014年 出刊된 ‘當身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Without You, There Is No Us)’는 ‘潛入 저널리즘’ 敎科書. 그는 四方에 적힌 口號가 ‘北韓의 오늘’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口號는 人民이 守令의 指示에 따라 반드시 貫徹할 目標를 壓縮한 것이다. 宣傳物은 나치 文樣인 스와스티카(Swastika) 같은 役割을 한다.”
朝鮮中央TV가 報道한 1月 4日 平壤 金日成廣場 모습은 수키 킴이 말한 ‘口號의 나라’를 實感케 한다. 곳곳에 附着된 大型 宣傳 文句 앞에서 市民들이 口號를 외친다. “敬愛하는 最高 領導者 김정은 同志께서 올해 新年辭에서 提示하신 綱領的 課業을 徹底히 貫徹하자!”고 외치자 “貫徹하자!” “貫徹하자!”가 메아리친다.
1月마다 北韓 全域에서 新年辭 內容을 學習하고 決意를 다지는 群衆集會, 討論 모임이 열린다. 新年辭는 最高 指導者가 遂行하는 行爲 中 政治的 比重이 가장 높다. 被統治者에게 메시지를 傳達하는 直接 統治면서 公式 政策 發表다.
北韓이 核武裝에 拍車를 加한 2017年 新年辭를 貫通한 낱말은 ‘核彈頭’ ‘水素彈’ ‘大陸間彈道로켓’이다. 平壤은 그해 11月 29日 “國家核武力 完成의 歷史的 大業, 로켓强國 偉業이 實現됐다”고 宣布했다.
休戰線 以南 轉役 武裝 解除 追求
2018年에는 “核武力 完成의 歷史的 大業” “責任 있는 核 强國” “美國 本土 全域이 우리 核 打擊 射程圈 안” 等 核保有國 地位를 强調하면서 平昌 冬季올림픽 參加 用意와 南北關係 改善 意志를 披瀝했다. 南北 頂上은 지난해 3次例 만났다.
平壤은 2018年 4月 ‘黨 中央위 第7期 第3次 全員會議’ 決定을 통해 “經濟建設과 核武力 竝進 路線의 偉大한 勝利”를 宣言했다. 30年에 걸친 核武裝國家 戰略을 總和(總和)한 것이다. 2019年 新年辭에서 金正恩이 이 決定을 다시 言及한 것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4月 進行된 黨 中央委員會 第7期 第3次 全員會議는 丙辰 路線의 偉大한 勝利下에 토대해 우리 革命을 새롭게 上昇시키고 社會主義 前進 速度를 繼續 높여나가는 데서 轉換的 優位를 가지는 重要한 契機가 됐습니다.”
北韓은 核·經濟 竝進路線을 廢棄한 게 아니다. 核을 뒷배로 體制를 지키면서 經濟를 발전시키겠다는 構想을 가졌다. 北韓이 말하는 ‘完全한 非核化’ 過程은 核保有國 地位에서 美國과 軍縮 協商을 벌이는 것이다. 지난해 12月 20日 朝鮮中央通信에 실린 論評을 읽어보자.
“朝鮮半島 非核化는(…) 北의 核 抑制力을 없애기 前에 朝鮮에 對한 美國의 核 威脅을 完全 除去하는 것이다.(…) 北南 領域 안에서뿐 아니라 朝鮮半島를 겨냥한 周邊으로부터의 모든 核 威脅要因을 除去하는 것이다.”
이 論評의 含意는 美國의 核雨傘 提供 및 戰略資産의 韓半島 展開 中斷과 駐韓美軍 撤收가 이뤄지면 非核化를 하겠다는 뜻이다. 金正恩은 올해 新年辭에서 非核化의 條件을 具體的으로 言及했다.
“北과 남이 平和 繁榮의 길로 나가기로 確約한 以上 朝鮮半島 情勢 緊張의 根源으로 되고 있는 外勢와의 合同 軍事練習을 더 以上 許容하지 말아야 하며 外部로부터의 戰略資産을 비롯한 戰爭裝備 搬入도 完全히 中止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主張입니다. 停戰協定 當事者들과의 緊密한 連繫 밑에 朝鮮半島의 現 停戰體系를 平和體系로 轉換하기 위한 多者 協商도 積極 推進해 恒久的인 平和 保障 土臺를 實質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自力更生’ 執權 後 첫 登場
金正恩 發言 中 “完全히 中止”는 核雨傘 前歷을 包含한 戰略資産 展開를 ‘앞으로 永遠히 하지 말라’는 要求다. ‘駐韓美軍 撤收’ ‘韓美同盟 撤廢’와 ‘美國에 對한 北韓의 核 攻擊 能力 除去’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協商하겠다는 뜻이다. “停戰協定 當事者들”인 韓國 北韓 美國 中國이 參與할 多者 協商은 北韓이 代價로 받을 것을 論議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東아시아에서 霸權을 追求하는 中國에도 駐韓美軍은 눈엣가시다. 北韓은 4者 會談이 3(韓國 北韓 中國)大 1(美國) 構圖가 되기를 바란다.
‘口號의 나라’ 北韓의 2019年 新年辭에서 金正恩이 言及한 口號는 2個다. ①‘自力更生의 社會主義 建設의 새로운 進擊路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口號입니다. ②‘온 民族이 歷史的인 北남 宣言들을 徹底히 履行해 朝鮮半島의 平和와 繁榮, 統一의 全盛期를 열어나가자.’ 이 口號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2019年 新年辭에서 눈에 띄는 核心語는 ‘自力卿生’ ‘自立經濟’다. 目標 達成을 위해 長期戰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自力更生 口號는 김정은 執權 以後 처음으로 出現했다. 自力更生을 强調한 것은 對北 制裁가 作用함을 意味한다.
美國의 소리(VOA)가 北韓의 主要 交易國 輸出入 資料 等을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最近 2年間 北韓의 外貨 輸入이 2億 달러 넘게 減少했다. 2018年 北·中 交易額도 2017年 對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VOA의 分析이다. 救護①은 制裁에 對應해 長期戰을 準備하자는 呼訴인 것이다.
金正恩은 新年辭를 통해 美國과의 關係 改善 意志를 披瀝했다. 對美 關係 部分은 “核 단추가 내 冊床 위에 놓여 있다”는 等의 激한 文章을 使用한 지난해와 달리 言語가 부드러우며 節制돼 있다.
“6·12 助味 共同宣言에서 闡明한 대로 새 世紀 要求에 맞는 두 나라의 要求를 樹立하고 朝鮮半島의 恒久的이며 鞏固한 平和體制를 構築하고 完全한 非核化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의 不變한 立場이며 나의 確固한 意志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以上 核武器를 만들지도 試驗하지도 않으며 使用하지도 傳播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對해 內外에 宣布하고 여러 가지 實踐的 措置들을 取해왔습니다. 우리의 主動的이며 先制的인 努力에 美國이 信賴性 있는 措置를 取하며 相應하는 實踐 行動으로 和答에 나선다면 두 나라 關係는 보다 더 確實하고 劃期的인 措置들을 取해나가는 過程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速度로 前進하게 될 것입니다.”
核 實驗, 核武器 製造, 使用, 移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凍結’을 意味한다. 核을 一旦 凍結할 테니 核 軍縮 協商에 앞서 制裁 緩和와 開城工團 稼動 및 金剛山 觀光 再開를 먼저 許容하라는 要求다.
“겨레의 團合된 힘으로 活路 열자”
‘南北 共同宣言의 徹底한 履行’을 言及한 救護②는 南北 關係를 先行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制裁 緩和 쪽으로 局面을 轉換하려는 意圖다. 韓國을 活用해 美國을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우리 民族끼리’라는 말은 北韓 核은 韓國에 威脅이 아니라는 錯視 現象을 일으킨다.
金正恩은 民族 共助와 開城工團, 金剛山 觀光과 關聯해 新年辭에서 이렇게 말했다.
“北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團合된 힘에 依한다면 外部의 온갖 制裁와 壓迫도 그 어떤 挑戰과 試鍊도 民族 繁榮의 活路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開城工業地區에 進出했던 南側 企業人들의 어려운 事情과 民族의 名山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南녘 同胞들의 所望을 헤아려 아무런 前提條件이나 代價 없이 開城工業地區와 金剛山 觀光을 再開할 用意가 있습니다.”
文在寅 政府는 開城工團 再稼動 및 金剛山 觀光과 關聯해 制裁를 迂廻하는 方案을 찾고 있다. ‘타임’은 “文 大統領이 制裁 緩和를 摸索 中”이라면서 “김정은의 提案에 對한 象徵的 應答으로 읽히지만 美國과의 關係를 해칠 수 있다”고 봤다.
金正恩은 新年辭에서 ‘다만’이라는 但書를 달고 ‘새로운 길’을 言及했다. 美國과 關係 改善 意志를 表明한 後 덧붙인 文章이다.
새로운 길
“美國이 世界 앞에서 한 自己의 約束을 지키지 않고 우리 人民의 忍耐心을 誤判하면서 一方的으로 그 모습을 强要하려 들고 依然히 共和國에 對한 制裁와 壓迫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不得不 나라의 自主權과 國家의 最高 利益을 守護하고 朝鮮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잇따른 核實驗, 미사일 試驗發射로 軍事 緊張이 高調된 2017年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婉曲하게 表現한 點도 注目할 만하다. 美國과 關係 改善에 努力하되 플랜B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대학 敎授는 國際秩序 地殼變動이라는 큰 板 위에서 ‘새로운 길’을 分析했다. 그는 1月 2日 ‘38노스’에 寄稿한 글에서 金正恩이 “戰略的 爆彈宣言(Strategic Bombshell)을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解釋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傳한 메시지는 ‘當身은 安保와 經濟 發展의 唯一한 代案이 아닙니다. 協力을 拒否하면 우리는 當身을 無視하고 中國으로 向할 겁니다. 韓國도 함께 데리고 갈 거예요’다.”(a message to Donald Trump: You are not our only option for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f you refuse to be cooperative, we will ignore you and turn to China. Oh, and we will take South Korea along.)
프랑크 敎授는 “金正恩은 美·中 間 冷戰 2.0 狀況에서 安保와 經濟 兩面에서 中國의 支援을 樂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評價했다. 金正恩은 1月 7~10日 방중해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 頂上會談을 가졌다.
貿易戰爭은 美·中 霸權 競爭의 序幕일 뿐이다. 現實主義 政治學에 따르면 ‘旣存 大國’과 ‘上昇 大國’은 衝突할 수밖에 없다.
保守陣營에서 문재인 政權 核心에 布陣한 86世代의 反美親中(反美親中) 情緖를 憂慮하듯 美國은 韓國의 핀란드化(finlandization·핀란다이제이션)를 憂慮한다. 핀란드化는 1960年代 西獨에서 생겨난 말로 冷戰 時期 蘇聯과 핀란드의 關係를 빗댄 表現이다. 弱小國이 獨立을 維持하면서 隣接 强大國에 默從(默從)的 姿勢를 取하는 것을 말한다. 蘇聯은 핀란드의 內政에도 干涉했다. 美·蘇 冷戰 時節 美國은 日本과 西유럽 一部 國家의 핀란드化를 걱정했다.
韓國의 ‘핀란드化(finlandization)’
라종일 前 英國 主宰 韓國大使는 新東亞 2018年 6月號 인터뷰에서 “責任 있는 분 中 安保를 中國에 맡기자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는 “우리가 中國에 安全 保障을 맡기고 나서 主權國家로 제대로 살 수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文在寅 大統領의 對外政策 腹心으로 통하는 문정인 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別補佐官은 2014年 6月 ‘中央日報’에 寄稿한 ‘핀란드化라는 이름의 幽靈’ 題下 칼럼에서 핀란드化를 ‘弱小國의 生存戰略’으로 봤다. 칼럼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中國의 負傷에 對한 憂慮가 韓半島를 뒤덮고 있다. 于先 北韓이 中國 經濟에 隸屬되고, 中長期的으로는 韓國마저 中國의 屬國으로 轉落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핀란드化’란 무엇인가. ‘핀란드化’를 單純히 强大國에 對한 弱小國의 一方的 隸屬으로 規定하는 視角에는 선뜻 同意하기 어렵다. 오히려 變化하는 對外環境에 柔軟하게 適應한 弱小國의 生存戰略으로 보는 게 妥當하지 않을까. 中國의 負傷을 마주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運命은 强大國의 戰略的 選擇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團合과 對應戰略에 달려 있다는 것이야말로 冷戰期 핀란드의 生存戰略이 韓國에 주는 값진 敎訓일 것이다.”
韓國 政府는 “北韓이 김정은 委員長 新年辭를 통해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와 恒久的 平和定着, 南北關係 擴大 發展을 위해 繼續 努力해나가겠다는 立場을 밝힌 것을 歡迎한다”고 밝혔다. 匿名을 怨恨 國策硏究機關 關係者는 “北韓의 緻密한 戰略을 善意로만 解釋하는 게 답답하다. 잘 모르는 건지, 純眞한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김정은의 플랜B는 核을 保有한 채 韓國을 美國으로부터 떼어놓고 南北이 함께 中國에 警査(傾斜)된 國家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송홍근 記者 carrot@donga.com
<이 記事는 新東亞 2月號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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