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精院 1億賂物’ 崔敬煥, 抗訴審도 懲役 5年…“賂物 맞다”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月 17日 14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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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部總理在職當時國家情報院特殊活動費를 賂物로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崔敬煥自由韓國黨議員(64)李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정형식)는 17日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收受嫌疑로 起訴된 崔議員에게 原審과 같이 懲役 5年과 罰金 1億5000萬원을 宣告하고 1億원의 追徵金을 命令했다. 現在韓國黨所屬인 崔議員은 刑이 確定되면 議員職을 잃는다.

崔議員은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을 지내던 2014年 10月 23日政府綜合廳舍內接見室에서 이헌수 當時國精院企調室長으로부터 現金 1億 원을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崔議員은 李丙琪當時國精院長에게 請託을 받고 2015年度豫算案에서 國精院豫算을 增額해주는 等便宜를 提供한 것으로 調査됐다.

1審裁判部는 지난해 6月崔議員의 公訴事實을 모두 有罪로 認定하고 그에게 懲役 5年과 罰金 1億5000萬원, 追徵金 1億원을 宣告했다.

1審에서 金品收受事實을 否認했던 崔議員은 抗訴審에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賂物이 아닌 國會活動費로 支援받은 것"이라며 돈을 받은 事實自體는 認定했다.

그러나 2審裁判部는 崔議員이 國精院에서 받은 1億원은 職務關聯成果對價關係가 認定되는 賂物이라고 1審과 같이 判斷해 抗訴를 棄却했다.

김소정 東亞닷컴 記者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