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大統領新年會見 ‘猛攻’…對與攻勢動力 살리기

뉴스1
入力 2019年 1月 11日 14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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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卿瑗 “搜査 가이드라인” 金寬永 “비위는 別途評價”
民主黨, 野要求 ‘源泉封鎖’…野動力 잃을 可能性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 羅卿瑗自由韓國黨院內代表가 11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文在寅政權의 司法掌握沮止非常對策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自由韓國黨과 바른未來黨等野黨은 11日 김태우 前靑瓦臺特別監察班院과 申載旻前企劃財政部事務官의 暴露를 反駁한 文在寅大統領을 正面으로 批判했다.

文大統領은 前날(10日) 新年記者會見에서 金前特監班員에 對해 “自身이 한 嫌疑를 놓고 是非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監察行爲가 職分의 範圍를 벗어난 것이냐고 하는 것이 社會的問題고 搜査對象이기에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申前事務官에 對해서는 “新前事務官의 問題提起는 自己가 經驗하고 본 좁은 世界 속의 일을 갖고 問題가 있다고 判斷한 것”이라며 “長官의 決定이 本人判斷과 달랐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羅卿瑗韓國黨院內代表는 이에 對해 11日午前國會에서 열린 會議를 통해 “內部告發者의 良心을 貶毁하고 檢察에 告發者만 攻擊하라는 搜査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로 받아쳤다.

또 金寬永 바른未來黨院內代表는 前날 한 라디오에 出演해 “(金前特監班員의 脾胃行爲는) 別途로 評價를 해야 된다”며 “(新前事務官의 暴露內容에 對해서도) 關聯者가 國會에 聽聞會에 나와서 陳述하면 明白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봤다.

韓國黨은 前날 金前特監班員·申前事務官의 暴露와 關聯한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法案을 發議했다. 이番에 法案發議에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바른未來黨等野黨도 이 法案에 힘을 실을 可能性이 크다.

韓國黨等野黨이 特檢法을 發議하고 文大統領의 反駁에 곧바로 날을 세운 것은 文在寅政府執權 3年次國政運營動力을 遮斷하며 來年總選前主導權을 쥐기 爲한 戰略으로 보인다.

앞서 野黨이 두 暴露事件과 關聯해 國會常任委員會召集, 聽聞會開催, 特檢導入, 國政調査等眞相糾明을 위한 手段을 總東海政府·與黨을 壓迫한 것도 같은 脈絡으로 풀이된다.

또한 申前事務官의 辯護人團을 꾸리고 있는 韓國黨은 最近 30餘名의 辯護人을 모은 것으로 傳해지며, 河泰慶 바른未來黨議員도 別途辯護人團의 構成을 準備中이다. 野圈에서는 公益申告者保護强化를 爲한 立法에도 나섰다.

秋慶鎬韓國黨議員은 “야3당이 要求하는 聽聞會에 應하시라. 하시고 싶은 이야기 明明白白 밝히시라. 그래야 文大統領의 經濟財政運營에 信賴가 回復될 수 있다”고 壓迫했다.

金院內代表는 “臨時國會 열어놓고 常任委 여는 것 自體를 아예 源泉封鎖하는 민주당의 態度에 對해서는 대단히 遺憾”이라고 强調했다.

이와 함께 野黨은 靑瓦臺行政官과 陸軍參謀總長이 만나 軍人事에 關한 論議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關聯해 國防委員會·運營委員會等의 召集을 要求하며 戰線을 擴大하고 있다.

하지만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이 常任委召集과 特檢導入等에 反對하고 있어 野黨이 對與(對與) 攻勢動力을 잃어 眞實糾明이라는 目的을 達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