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獨逸式 韓半島 統一은 2050年 쯤에나”
國會未來硏究院 韓半島 未來 公論調査에 參與한 靑年들
高麗大 經營學科에 다니는 류경석 氏(23歲)는 이달 2日 國會未來硏究院이 主催한 ‘韓半島의 未來 公論調査’에 參與한 뒤 新鮮한 衝擊을 받았다. 2030年과 2050年에 南北韓이 志向해야 할 未來와 避해야 할 未來를 놓고 現存하는 國家들 사이의 다양한 類型이 提示됐기 때문이다.
“10餘 年 동안 學校에서 ‘統一 아니면 分斷’ 式의 二分法的 敎育을 받다가 그 中間의 다양한 選擇肢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中間의 國家間 形態들을 世界 各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왜 그걸 南北韓 關係에서 適用할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을까 하는 後悔나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는 南北韓이 2030年에는 友好國家(美國-캐나다), 2050年에는 ‘느슨한 聯邦’國家(初期 美國)가 되기를 바란다고 應答했다. 2050年에 避해야 하는 未來(回避未來)로는 競爭國家(中國-臺灣)을 選擇했다. 2050年 回避未來로 競爭國家(中國-臺灣)를 고른 理由에 對해서는 “그 때까지도 싸우고 있으면 結局 分斷된 지 100年째에도 싸우고 있는 건데 그건 좀 別로이지 않을까요?”라고 反問했다.
남강고 1學年 김희찬 氏는 聯邦國家(統一 獨逸)를 選好하고 亦是 競爭國家(中國-臺灣)를 回避한다고 答했다.
“北韓이랑 統一해서 힘들지언정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競爭國家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北韓을 牽制하느라 더 많은 豫算이 들고, 그로 인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린인터넷고 1學年 육도현 氏는 反對로 回避未來로 聯邦國家(統一 獨逸)를 選擇했다. 서로 다른 思想을 지닌 사람이 모여 正常的인 政治 過程을 形成하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必要하고 貨幣統合 過程에서 南과 北의 低所得層이 經濟指標 變動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理由였다. 代身 友好國家(美國-캐나다)를 選好未來로 꼽았다.
7日 國會未來硏究院이 公開한 公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未來世代(高等學生)·靑年世代(20代) 中 37.4%가 2030年 ‘美國-캐나다’, 31.7%가 2050年 ‘統一 獨逸’과 같은 南北關係를 1順位로 希望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9%가 2030年, 60.1%가 2050年에 南北關係가 ‘中國-臺灣’과 같은 競爭關係로 남는 것을 避해야 한다고 答했다. 한便, 10年 後 가장 實現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하는 韓半島의 未來로는 46.3%가 ‘美國-캐나다’와 같은 友好關係를 꼽았고 30年 後 未來로는 27.4%가 ‘獨逸-오스트리아’와 같은 經濟統合 國家를 골랐다.
서울, 仁川, 京畿 地域에 居住하는 滿 19歲 以上 成人男女 209名과 高等學生(未來世代) 31名이 參與한 이番 調査에서는 南北韓이 統合되는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想定하고 實現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未來(可能未來), 選好하는 未來(選好未來), 避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未來(回避未來)를 把握했다.
未來 南北關係의 類型으로는 軍事·外交 統合 與否, 居住·移動 自由 與否, 貨幣統合 與否, 行政府 統合 與否에 따라서 ①競爭國家(中國-臺灣) ②友好國家(美國-캐나다) ③經濟統合國家(獨逸-오스트리아) ④軍事·外交 統合國家(中國-홍콩) ⑤‘느슨한 聯邦’國家(初期 美國) ⑥聯邦國家(統一 獨逸) 等이 提示됐다.
7日 國會未來硏究院 報道資料에 따르면, 公論調査 結果 國民參與團은 南北韓이 2030年에는 友好關係를, 2050年에는 聯邦國家를 形成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選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競爭關係는 2030年과 2050年 모두 回避해야 할 未來로 나타났다.
2030年 可能未來
2030年 選好未來(希望未來)
2030年 回避未來
2050年 可能未來
2050年 選好未來(希望未來)
注目해야 할 特徵은 獨逸式 聯邦國家로의 統一 可能 時點을 只今부터 30餘年 뒤인 2050年으로 想定하고 있다는 點이다. 동서독처럼 南韓이 北韓을 吸收하는 統一은 當場은 可能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現實的인 考慮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設問 參加者들이 서로 만나 討論을 하고 專門家들의 說明을 들을수록 統一의 時期를 더욱 늦춰 잡았다는 點도 이런 推定을 뒷받침한다. 1次 設問調査와 3次(最終) 設問調査 結果 ‘統一을 서두를 必要가 없다’는 應答이 가장 많았고 1次 때보다 3次 때 統一의 時期를 늦춰 잡았다는 點에서 公論化 過程을 거칠수록 統一에 對해 留保的인 見解를 보였다는 點을 알 수 있다.
調査를 맡은 韓國리서치는 특별한 資料集을 配付하지 않은 狀態에서 11月 下旬 最初(1次) 設問調査를 實施하고 居住地域, 性別, 나이, 故鄕을 考慮해 250名을 國民參與團으로 選定했다. 2日 250名 中 240名이 서울 上岩 월드컵競技場 리셉션홀에서 열린 公論調査에 參席했다. 8~11名이 한 組로 이루어진 25個 弔意 國民參與團은 資料集을 읽고 中間(2次) 設問調査에 應答한 後 한 次例 熟議過程(學習과 討論)을 거쳐 最終(3次) 設問調査에 應했다.
30分 동안 中間設問調査 應答을 마친 國民參與團은 서로 簡單한 人事를 나누고 主催 側의 資料집 說明을 들은 後 60分 동안 討議했다. 兆원은 各自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어떻게 理解했는지 說明했다. 그리고 韓半島의 可能未來, 選好未來, 回避未來를 생각할 때 自身이 重要하게 생각하는 基準을 共有했다. 마지막으로 熟議를 爲해 더 必要한 情報도 整理했다.
討議過程을 마치고 最終設問調査를 하기 前에 國民參與段과 專門家 사이에 質疑應答이 이어졌다. 組마다 統一費用 調達方案, 靑年世代의 統一 當爲性 疑問, 對北援助의 透明性, 北韓體制의 變化 可能性과 各 시나리오의 連繫性 等 討議過程에서 생겼던 質問을 하나씩 던졌다. 專門家 應答에는 최종현 서울大國際問題硏究所 先任硏究委員, 문인철 서울硏究院 副硏究委員, 장기영 서울大國際問題硏究所 先任硏究委員, 朴振 國會未來硏究院腸, 유재광 國會未來硏究院 副硏究委員이 參與했다.
류경석 氏는 公論調査를 마친 後 “내 意見이 政策 決定 過程에 反映될 지도 모른다는 效能感이 있었고 언젠가 ‘韓半島의 未來’를 위해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는 보람도 있었다”며 “다만 時間이 짧아 다른 사람의 意見을 듣고 내 意見을 바꿀 可能性은 거의 없다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旅券이나 訪問症 없이 南과 北을 자유롭게 旅行하고 싶다는 仁川中央女商 1學年 김하늘 氏는 “잘 알았다고 생각한 ‘統一’이 생각보다 複雜하고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며 “學校에서는 統一에 對해 歷史冊의 한 團員밖에는 배우지 않기에 事前知識이 不足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올해 5月 ‘國會未來硏究院法’에 따라 開院한 國會未來硏究院은 國會議長 直屬으로 政黨과 行政府에서 獨立해 大韓民國의 未來를 豫測하고 戰略을 設計하는 硏究機關이다.
백승헌 優雅한 事務局 인턴記者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