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國民請願答辯, “‘日베 閉鎖’ 可能…윤서인, 名譽毁損罪로 處罰可能”

東亞닷컴
入力 2018年 3月 23日 13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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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화면 캡처 — 寫眞=日베(日刊베스트) 사이트 畵面 캡처

靑瓦臺가 '日刊베스트(以下 '日베') 사이트를 閉鎖해달라', '조두순 事件被害者家族을 愚弄한 漫畫家를 處罰해달라'는 國民請願에 答했다.

23日午前 11時 50分 '靑瓦臺 라이브' 放送을 통해 정혜승 뉴미디어祕書官과 김형연 法務祕書官은 要件(20萬名以上의 同意)을 充足한 두 請願에 對해 公式立場을 밝혔다.

먼저 23萬 5167名이 同意한 '日베 사이트 閉鎖하라' 請願에 對해 鄭祕書官이 "國家가 사이트를 閉鎖할 수 있냐"라고 金祕書官에게 물었다.

金祕書官은 "閉鎖가 可能하다"라며 "'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 以下情報通信網法'은 淫亂物이나 射倖性情報를 비롯해 誹謗目的의 名譽毁損情報等을 不法情報로 規定하고 있다. 名譽毁損等不法情報에 對해 放送通信審議委員會審議을 거쳐 放送通信委員會가 該當情報의 處理拒否, 停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있다"라고 說明했다.

이어 "個別揭示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全體를 不法情報로 보고 閉鎖할 수 있다는 大法院判決이 있으며 웹사이트 全體揭示글 中不法情報의 比重과 該當 웹사이트의 製作意圖等이 사이트 閉鎖基準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金祕書官은 "放送通信委員會가 그동안 不法有害情報申告內容을 中心으로 日베에 揭示글 削除等을 要求해왔다"며 "日베의 不法情報揭示글 比重等이 사이트 閉鎖基準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放送通信委員會가 放送通信審議委員會와 協議, 差別, 卑下 사이트에 對한 全般的實態調査를 進行할 豫定이다"라며 "實態調査結果에 따라 問題가 深刻한 사이트는 靑少年接近이 制限되는 靑少年有害媒體물로 指定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金祕書官은 "最近 5年間差別이나 卑下內容으로 問題가 되어 審議後削除等措置가 이뤄진 揭示物現況을 살펴보면, 2013年以後制裁件數가 가장 많은 곳이 日베 사이트로 나타났다"며 "日베 사이트는 2013年以後 2016年에만 2位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位制裁對象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表現의 自由는 重要한 價値지만 憲法에도 明示됐듯 모든 國民은 言論, 出版의 自由를 갖는 同時에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犧牲者에 對한 險談 글을 올린 日베 會員에 對해 懲役 1年을 宣告한 大法院確定判決을 비롯해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不法情報, 假짜뉴스 等에 對해서는 無寬容原則에 따라 嚴罰에 處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조두순 事件被害者家族을 愚弄한 漫畫家 윤서인을 處罰해달라'는 請願에 對해선 "어떤 漫畫家를 涉外하고 어떤 內容의 萬坪을 揭載하느냐는 言論의 自由領域이며 漫畫家가 어떤 內容의 萬坪을 그리느냐는 藝術의 自由領域"이라면서도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해서는 안 된다는 憲法規定과 刑法 및 情報通信網法에 따라 名譽毁損罪는 處罰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名譽毁損이나 侮辱罪는 被害者醫師가 무엇보다 重要한데 該當萬坪에 對한 被害者側對應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該當萬坪이 10餘分 만에 削除되고, 윤서인이 謝過文을 揭載한데 對해선 "國民批判을 통해 問題萬坪이 10分 만에 退出되는 '自律規制'가 作動했다는 點도 意味가 있다"라고 했다.

한便靑瓦臺는 '經濟民主化', '이윤택氏性暴行眞相糾明', '改憲案支持' 等 3個請願에 對한 答辯을 準備中이다.

김소정 東亞닷컴 記者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