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東喆 “大統領 4年連任制, 임기만 8年으로 늘리겠다는 時代錯誤”

東亞닷컴
入力 2018年 3月 13日 09時 25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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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동아일보DB) — 金東喆 바른未來黨院內代表 (東亞日報DB)

金東喆 바른未來黨院內代表는 13日 ‘大統領 4年連任(連任)第’를 骨子로 한 靑瓦臺의 改憲案草案에 對해 “帝王的臺統制의 根幹은 維持한 채 임기만 8年으로 늘리겠다는 時代錯誤的提案”이라고 非難했다.

大統領直屬政策企劃委員會傘下國民憲法諮問特別委員會는 이날 大統領制를 現 5年單任制에서 4年連任制로 바꾸는 內容을 담은 改憲案草案을 文在寅大統領에게 報告한다.

이에 金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改憲은 靑瓦臺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國會週도, 帝王的臺統制淸算, 地方選擧와 同時改憲이라는 3大原則이 지켜지지 않는 改憲案은 進行되기 어렵다”고 批判했다.

金院內代表는 “靑瓦臺主導改憲案의 問題點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核心인 權力構造改編이 빠져있다”며 “지난 촛불 民心은 帝王的臺統制의 弊害를 淸算하고 새로운 國家시스템을 갖추라는 命令이었다”고 指摘했다.

또 “아무리 나쁜 대筒이라도 任期 5年이면 끝난다는 安堵感으로 現行臺統制를 容認했는데, 이것을 8年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與野가 對話와 和合을 통해 改憲案을 導出하는 過程自體가 國民的正當性 갖게 하는 것인데 靑瓦臺主導는 이런 過程이 모두 省略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7年改憲만 해도 政府가 아닌 國會에서 與野가 모여 直選制라는 時代的課題에 合意해 可能했다”며 “野黨과 關係없이 改憲案發言하려는건 合當한 態度가 아니다. 國會는 勿論國民大多數가 合意한 改憲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自由韓國當에 對해서도 “지난 大選 때 地方選擧와 同時改憲이라는 約束을 했던 自由韓國黨은 只今立場 바꿨는데 全혀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다. 責任 있는 第1野黨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促求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