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懲役 30年’ 求刑에…전두환·노태우 裁判再照明

東亞닷컴
入力 2018年 2月 27日 16時 28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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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日朴槿惠前大統領(66)에 對한 結審公判에서 懲役 30年의 中型이 求刑되면서 앞서 收監生活을 했던 전두환(87)·노태우 前職大統領(85)의 過去裁判도 再照明 받았다.

전두환 前大統領은 1996年內亂·叛亂首魁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아울러 賂物收受, 祕資金造成等의 嫌疑로도 起訴됐다. 노태우 前大統領은 1995年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嫌疑로 拘束起訴됐다.

전두환 前大統領과 노태우 前大統領은 1996年祕資金事件裁判을 받기 위해 囚衣를 입고 서울中央地法 417號大法廷에 나란히 섰다. 이곳은 27日朴槿惠前大統領의 結審公判이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檢察은 전두환 前大統領에게 死刑, 노태우 前大統領에겐 無期懲役을 各各求刑했다. 以後 1審裁判部는 專前大統領에겐 死刑, 盧前大統領에겐 懲役 22年 6個月을 各各宣告했다.

전두환 前大統領과 노태우 前大統領은 그해 抗訴審宣告公判에서 各各無期懲役과 懲役 17年으로 減刑 받았다. 大法院은 이 兄을 最終確定했다. 收監生活을 이어가던 두 前職大統領은 1997年 12月特別赦免 됐다.

朴槿惠前大統領은 27日檢察로부터 懲役 30年과 罰金 1185億원을 求刑 받았다. 朴前大統領에 對한 1審宣告는 3月末~4月初 내려질 것으로 豫想된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