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側 “박근혜 政府國防白書에도 ‘主敵’ 表現 없다 …北은 統一의 對象”

東亞닷컴
入力 2017年 4月 20日 13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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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에도 ‘주적’ 표현 없다 …北은 통일의 대상” — 文在寅側 “박근혜 政府國防白書에도 ‘主敵’ 表現 없다 …北은 統一의 對象”

‘문재인 主敵’ 論難과 關聯해 더불어民主黨選擧對策委員會公報團長인 박광온 議員이 “李明博朴槿惠政府에서도 國防白書에는 ‘直接的이고 深刻한 威脅’, ‘敵’ 이렇게 表現 되어 있지 主敵이라고 表現되지 않고 있다”고 强調했다.

朴議員은 20日懸案 브리핑을 통해 “(바른政黨) 劉承旼候補가 主敵槪念이 國防白書에 들어있다고 한 것은 明白한 事實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朴議員은 “國防白書에서 主敵槪念은 削除되어 있다. 正確히 이야기하면 2010年陸軍政策報告書에 ‘主敵’이란 表現이 들어있다”고 說明했다. 이어 “北韓이 軍事的으로 敵인 것은 맞다”면서 “同時에 우리 憲法 4條는 北韓을 平和統一의 對象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 事實을 指導者가 無視한다면 그것은 國家를 經營할 哲學과 資質에서 深刻한 缺陷이 있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朴議員은 “軍事的對峙에 依한 敵의 槪念과 政治的國家經營의 立場에서 보는 北韓을 區別하지 않는다면, 모든 國民이 생각하는 ‘北韓은 統一의 對象’이라는 部分에 對해 어떻게 說明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問題는 安保觀에 關한 問題가 아니라 거의 色깔論에 가까운 政治攻勢”라고 一蹴했다.

主敵論難과 關聯해 國防部 문상균 代辯人은 이날 定例브리핑에서 記者들의 質問에 "2016年國防白書에 보면 北韓政權과 北韓軍은 우리의 敵이다, 이렇게 表現돼 있다"고 答했다.

문 代辯人은 '우리의 敵이라는 表現이 主敵과 같은 뜻인가'라는 追加質問에 "그렇게 理解를 해도 된다"고 答하고는 "表現 그대로 北韓政權과 北韓軍은 우리의 敵이다, 그렇게 理解를 하면 되겠다"며 意味를 바로잡았다.

國防部가 지난 해 12月發刊한 國防白書는 北韓의 核·미사일을 비롯한 威脅을 擧論하며 "이러한 威脅이 持續되는 限, 그 遂行主體인 北韓政權과 北韓軍은 우리의 敵"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國防白書에는 2004年부터 主敵이라는 表現이 登場하지 않는다.

박해식 東亞닷컴 記者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