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主敵이냐는 質問에… 文在寅 “大統領이 할 얘기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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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討論 핫이슈는 外交安保

안철수 쳐다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TV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을 쳐다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安哲秀 쳐다보는 文在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大選候補가 19日 서울 永登浦區汝矣島 KBS 스튜디오에서 TV討論會를 始作하기 前無線 마이크를 裝着하면서 國民宜當安哲秀候補 쪽을 쳐다보고 있다. 國會寫眞記者團

19日 열린 大選候補 TV討論에서 5名의 大選候補는 自由討論始作부터 外交·安保分野에서 剛하게 서로 맞붙었다. 候補들은 ‘송민순 回顧錄’ 論難과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國家保安法存廢論難, 햇볕政策繼承等을 둘러싸고 相對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불꽃 攻防을 벌였다.

特히 兩强構圖를 形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 國民의黨安哲秀候補間의 對決이 아닌 汎(汎)保守陣營의 自由韓國當洪準杓, 바른政黨劉承旼候補 대 문, 安候補와 正義黨沈想奵候補가 맞부딪치는 狀況으로 展開됐다.

○ 文候補의 송민순 回顧錄論難

討論의 砲門은 劉候補가 열었다. 自由討論이 始作되자 첫 質問者로 나선 劉候補는 ‘2007年 노무현 政府가 유엔 北韓人權決議案棄權決定을 내리는 過程에서 北韓에 事前에 물었다’는 송민순 前外交部長官回顧錄論難을 꺼내 들었다. ‘安保觀’李弱點으로 擧論되는 文候補의 急所를 파고든 것이다.

劉候補는 “13日 TV討論에서 여섯 番에 걸쳐 北韓人權決議案을 北韓에 問議했는지 質問했을 때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한 文候補가 TV프로그램에 出演해선 國家情報院에 물어봤다’고 말했다”며 “그게 (北韓에 물어본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攻勢를 폈다. 文候補는 2月 JTBC ‘썰戰’에 出演해 “國精院이 갖고 있는 方法으로 確認해 보기로 한 것인데 國精院이 ‘北韓의 反撥이 甚할 것 같다’고, 그러니 棄權으로 決定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文候補는 “(劉候補가) 國政運營을 안 해봐서 하는 質問”이라며 “國精院自體情報網을 稼動해 北韓이 어떤 態度를 取할지 確認해 보도록 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洪候補도 加勢했다. 洪候補는 “文候補가 거짓말하는지는 靑瓦臺會議錄을 보면 된다”고 壓迫하자 文候補는 “確認해보라. 只今政府에서 보면 될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말 責任질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劉候補는 文候補를 相對로 北韓 ‘主敵’ 槪念을 둘러싸고 舌戰을 벌였다.

“國防部國防白書에 北韓은 우리의 主敵이라고 하고 있다.”(유 候補)

“國防部로서는 할 일이지만 大統領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문 候補)

主敵槪念을 둘러싸고 劉候補가 數次例에 걸쳐 “主敵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냐”고 다그쳤지만 文候補는 “大統領이 될 사람이 할 發言은 아니라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2002年大選 TV討論에서 노무현 候補도 北韓이 主敵이냐는 質問에 對해 “大統領이 된 以後에는 南北關係를 풀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堪當하려고 하느냐”며 卽答을 避했다.

○ 門, 安候補의 사드 말 바꾸기 論難

사드 配置를 둘러싼 攻防도 繼續됐다. 特히 兩强構圖를 이루고 있는 文候補와 安候補의 ‘말 바꾸기’에 對한 質問이 이어졌다.

劉候補는 文候補에게 “5次核實驗 때까지는 反對하다가 6次核實驗을 하면 사드 配置에 贊成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批判했다. 사드 配置問題에 對해 戰略的模糊性을 維持하던 文候補가 最近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하고 核挑發을 繼續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排置가 不可避할 수 있다”고 發言한 것을 指摘한 것이다. 文候補는 이에 對해 “美國도 5次核實驗까지 가만있다가 最近에 칼빈슨 航空母艦을 韓半島로 보낸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沈候補亦是 ‘戰略的模糊性’을 擧論하며 文候補를 攻擊했다. 沈候補는 “文候補의 戰略的模糊性은 强大國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態度다”라고 主張했다. 이에 文候補는 “高度의 外交安保事案에 戰略的 신중함이 必要하지 않나”라고 反問하며 “美國에서도 사드 配置는 다음 大統領이 決定할 問題라고 나오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大選前까지 사드 配置는 不可能하다. (사드 配置決定을) 韓美自由貿易協定(FTA) 再協商의 지렛대로 利用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사드 配置決定을 次期政府로 넘겨야 韓美 FTA 再協商等山積한 韓美間懸案에서 유리한 位置를 占할 수 있다는 얘기다. 文候補는 이어 “(사드 配置는) 立場이 曖昧한 安候補에게 質問해야 한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 對北送金論難까지 번져

洪候補와 劉候補는 安候補를 相對로 金大中前大統領의 햇볕政策과 對北送金問題를 꺼내들었다. 中道·保守陣營에서 相對的으로 많은 支持를 받고 있는 安候補의 正體性을 問題 삼은 것이다.

劉候補는 “金大中前大統領의 對北送金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安候補를 壓迫했다. 安候補가 “모든 歷史는 功과 科가 있다”며 答辯을 避해가자 劉候補는 反復해서 “公認가, 科인가”라며 明確한 答辯을 要求했다. 이에 安候補는 “여러 가지 問題가 많았지만 意圖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모두 바라는 게 평화로운 韓半島와 平和統一 아닌가”라고 答辯했다.

洪候補도 安候補 때리기에 加勢했다. 洪候補는 “햇볕政策을 繼承하나”라고 安候補에게 물었다. 安候補가 “그 亦是功過科가 있다”고 말하자 洪候補亦是 “繼承하는 것 맞나”라고 再次 물었다. 이에 安候補는 “100% 그대로 다 옳거나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다”며 “對話를 통해 平和的으로 解決하는 方向에 同意한다. 强力한 制裁와 對話를 竝行해야 (北韓과) 協商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國家保安法論難

國家保安法廢止與否를 둘러싼 論爭도 불거졌다. 洪候補는 “執權하면 國家保安法을 廢止하겠느냐”고 文候補에게 물었다. 文候補가 “讚揚鼓舞條項等은 改善해야 한다”고 答辯하자 洪候補는 “2003年機務司令官을 불러서 廢止를 要求한 일 없느냐”라고 再次 물었다. 이에 文候補는 “機務司令官에게 指示한 적은 없고 그때(노무현 政府)는 열린우리당에서 國保法廢止를 위해 努力한 바 있다”고 答했다. 文候補는 이어 “그 時期에 國保法 7兆(讚揚·鼓舞)를 廢止하는 쪽으로 與野가 意見을 모았는데 못한 게 아쉽다”라고 했다.

길진균 leon@donga.com·문병기 記者·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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