爭點法案 24日 데드라인… 與野는 헛바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4日 03時 00分

홍수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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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任委審査異見 못좁혀 해 넘길판… 與 서비스法-野 원샷法修正案 마련

國會가 正常的節次에 따라 年內에 經濟活性化法과 勞動改革法을 處理할 수 있는 時限이 딱 하루 남았다.

爭點法案을 늦어도 31日까지 國會本會議에서 處理하려면 聖誕節連休를 考慮할 때 24日에는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겨야 한다. 5日間熟慮期間이 必要하기 때문에 本會議로 바로 職權想定하지 않는다면 24日이 1次 데드라인人 셈이다. 義意和國會議長이 이날 與野指導部를 불러 20代總選選擧區劃定과 爭點法案을 놓고 ‘最終談判’을 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與野가 23日常任위를 열어 爭點法案을 審査했지만 論議가 쳇바퀴를 돌아 爭點法案處理가 올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特히 勞動改革法中期間制·派遣勤勞者法을 다룬 環境勞動委法案審査小委는 6時間 동안 各自主張만 늘어놓다가 끝났다. 다만 企業活力提高를 위한 特別法(一名 원샷法)은 構造調整이 時急한 朝鮮, 鐵鋼, 石油化學分野大企業을 法適用對象에 包含시키는 것으로 野黨이 한발 讓步했다.

새누리黨은 데드라인을 앞두고 분주했다. 릴레이 黨政協議를 통해 野黨의 主張을 一部反映해 원샷法等 5個爭點法案의 修正案을 마련했다. ‘談判會同’에서 鄭議長에게 傳達할 豫定이다.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의 境遇公共醫療分野에 손대지 않겠다는 點을 明示했다. 또 野黨에 28日과 31日, 來年 1月 8日本會議開催를 要請했지만 答을 듣진 못했다.

與黨核心黨職者는 “爭點法案의 修正案을 傳達하는 것은 與野間最終合意가 不發될 境遇鄭議長에게 이 안으로 職權上程해 줄 것을 要請한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박민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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