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영식]모란봉악단과 當局會談, 北韓의 二重的接近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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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最近對外接觸 2件이 같은 날인 12日霧散됐다. 南北次官級當局會談은 이틀間의 探索戰 끝에 決裂됐다. 北韓 모란봉악단의 北-中 ‘外交活動’은 리허설만 한 次例 마친 뒤 緊急撤收로 幕을 내렸다.

둘 다 理解하기 어려운 北韓의 突發的인 行步가 깔려 있다는 共通點이 있지만 事後處理過程에선 큰 差異를 보였다. 모란봉악단 公演取消背景을 두고 各種推測이 亂舞했지만 北韓과 中國政府는 굳게 입을 다무는 ‘自制 모드’를 보였다. 이와 달리 北韓은 當局會談이 決裂된 뒤 ‘暴露戰’ 樣相으로 들어가며 韓國政府에 責任을 떠넘겼다. 헤어진 뒤의 自制 모드는 向後 서로의 協力과 支援을 必要로 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暴露戰은 當分間 서로를 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읽히는 法이다.

當局會談決裂以後接點을 찾지 못한다면 南北關係는 惡循環의 고리에 빠질 可能性이 높다. 南北關係는 1年을 週期로 비슷한 흐름이 持續된다. 이런 式이다. 北韓은 1月 1日新年辭에서 南北關係改善意志를 보이지만 2月以後韓美聯合軍事訓鍊을 契機로 非難攻勢에 나선다. 北韓은 6月에는 6·15共同宣言을 契機로 對話攻勢를 再開한다. 그러면 韓國政府는 이리저리 재다가 8月光復節大統領畜舍로 北韓에 態度變化를 促求한다. 北韓은 다시 韓美聯合軍事練習人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理由로 對南非難에 나선 뒤 9月政權創建, 10月勞動黨創建等內部行事에 突入한다. 빈틈을 찾기 힘든 構造인 셈이다.

게다가 2016年에는 韓國에선 4月總選, 北韓에선 5月 7次勞動黨大會等別途의 굵직한 日程이 있다. 下半期부터 大選局面으로 접어들면 南北關係失踪事態가 發生할 수도 있다. 朴槿惠大統領이 强調한 ‘統一大박’이나 統一外交는 힘을 받기 어렵다. 그러다 보면 北韓은 韓國을 外面하고 中國과의 關係改善과 支援에 매달릴 可能性이 크다. 樂團의 公演과 南北當局會談을 같은 線上에 두고 比較하는 게 適切치는 않다. 하지만 北韓의 다른 對應이 나타난 理由는 이런 시나리오를 念頭에 뒀기 때문일 可能性에도 注目해야 한다.

이番次官級當局會談의 決裂原因은 一次的으로 北韓이 金剛山觀光再開에 執着했기 때문이다. 政府가 金剛山觀光再開와 離散家族問題解決을 分離論으로 接近한 것과 달리 北韓이 連繫論으로 接近했고, 그 間隔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하나 짚어볼 대목은 金剛山觀光再開를 莫無可奈로 要求하는 北韓의 態度는 이미 豫想되던 事案이라는 點이다. 政府의 戰略不在論難이 나오는 理由다.

眞情으로 離散家族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우리가 連繫論을 活用하는 ‘逆襲’으로 接近하면 어떨까. 北側이 ‘根本的인 問題’라고 表現한 金剛山觀光을 再開할 테니 離散家族生死確認을 全面的으로 하고, 每달 100名씩 相逢하고, 每日 100名씩 畫像相逢을 하자고 提案하는 方式 말이다. 北韓이 呼應하지 않으면 金剛山觀光을 中斷하는 裝置를 갖추는 가운데 말이다. 金剛山觀光의 걸림돌인 身邊安全保障問題는 後續實務接觸에서 解決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歷代政權이 解決하지 못했던 離散家族問題를 푸는 端初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틀을 깨는 接近을 해야 새로운 解法을 찾을 수 있다. 南北關係改善과 平和的인 統一이라는 根本的인 上部構造와 比較해보면 金剛山觀光과 離散家族問題는 하나의 下部構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下部構造에만 얽매이면 上部構造는 건드릴 수 없다.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흘러야 위에 있는 얼음張도 녹는 法이다.

김영식 政治部次長 spear@donga.com

#모란봉악단 #當局會談 #離散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