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意和, 靑瓦臺職權上程要求拒否 뜻… 選擧區劃定에 關해서는?

동아經濟
入力 2015年 12月 16日 14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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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意和, 靑瓦臺職權上程要求拒否 뜻… 選擧區劃定에 關해서는?

義意和國會議長이 靑瓦臺의 爭點法案職權上程要請에 對해 拒否意思를 밝혔다.

政國會議長은 16日 서울 汝矣島國會議長接見室에서 열린 記者會見을 통해 靑瓦臺의 爭點法案職權上程要請을 事實上拒否했다.

현기환 靑瓦臺政務首席은 15日鄭議長을 찾아 面談한 後勞動改革과 經濟活性化法等國民들이 먼저 願하는 法을 通過시켜 달라며 事實上職權上程해 處理해달라는 意見을 傳達했다.

이에 對해 鄭議長은 “果然只今經濟狀況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對해서는 저는 同意할 수 없다. 議長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議長은 어디까지나 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立場을 밝혔다.

鄭議長은 그러나 選擧區劃定과 關聯해서는 職權上程方針에 對한 意思를 表明하기도 했다.

정의화 議長은 “選擧區劃定은 올해 年末을 넘기게 되면 深刻한 問題가 생긴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안다”며 “國民의 基本權中 가장 重要한 하나가 參政權인데 來年選擧가 4個月 남은 狀況에서 選擧區가 箏해지지 않은 것은 深刻한 問題”라고 말했다.

그는 “12月 31日이 지나면 立法非常事態라고 指稱할 수 있다. 立法非常事態가 發生되거나 그 直前에는 議長이 決斷할 수 밖에 없다”고 職權上程方針을 示唆했다.

동아經濟記事提報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