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海軍基地代案 없이 反對… 黨內서도 “政策 헷갈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5日 03時 00分

민동용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安哲秀脫黨後暴風]
[危機의 野黨 어디로] <中>政策비전 있나

朴槿惠大統領은 8日國務會議에서 “參與政府도 醫療서비스 開放을 推進했는데 이제 와서 野黨이 反對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指摘했다. 醫療서비스 開放이 核心인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處理를 막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말 바꾸기’를 한다며 直擊彈을 날린 것이다. 野黨은 朴大統領의 發言이 나온 지 6時間이 지난 午後 5時半이 돼서야 “參與政府의 醫療서비스市場開放과 朴槿惠政府의 것은 本質이 다르다”고 反駁했다.

野圈의 한 人士는 “노무현 政府時節 열린우리당(現 새政治聯合)은 與黨이었음에도 大統領의 醫療營利化推進에 反對했다. 只今 와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野黨 스스로) 그 歷史를 모르니 政府·與黨의 ‘말 바꾸기’ 프레임에 자꾸 빠진다”고 안타까워했다. 政策力量이 不足한 第1 野黨의 現住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政策無氣力症… “그때그때 달라요”

새정치연합이 2012年總選과 大選에서 連霸한 要因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執權當時標榜한 政策을 野黨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批判은 뼈아프다. 노무현 政府時節推進했던 韓美自由貿易協定(FTA)과 濟州海軍基地建設에 反對한 것이 代表的인 事例다. 受權能力에 對한 根本的인 懷疑感을 낳게 하는 대목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關係者는 14日 “李明博政府가 들어서면서 韓美 FTA에는 美國의 自動車産業關聯修正要求가 있었고, 海軍基地度 다른 要素가 더해지는 等事情變更이 있었다”고 解明했다. 하지만 이 關係者는 “그렇다 해도 노무현 政府가 왜 그런 政策을 推進했는지 제대로 熟知하지 못하고 對應한 側面은 있다”며 “그러다 보니 反對를 위한 反對, 말 바꾸기의 烙印이 제대로 찍혔다”고 말했다.

이처럼 不足한 政策力量은 19代國會 들어 새정치연합이 主導的으로 政策을 이끌어 본 적이 없다는 데서 如實히 드러난다. 그나마 18代國會 때인 2010年 6月地方選擧에서 無償給食 이슈를 들고 나와 판을 흔든 것이 唯一한 記憶이다. 政府·與黨이 들고 나온 政策에 受動的으로 對應하기에 汲汲했던 狀況이 持續되는 것이다.

2012年大選도 野黨은 ‘專賣特許’ 格인 經濟民主化論爭에 對해 새누리당에 選手를 빼앗긴 側面이 있다. 김종인 前保健福祉部長官等을 迎入하면서 經濟民主化 이슈를 先占한 與黨의 戰略에 밀린 것. 來年度豫算協商過程에서도 누리過程豫算問題가 2年連續提起됐지만 黨次元의 對策은 全無했다. 政策에 對한 明確한 理解와 方向이 不足했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많다.

한 初選議員은 “10年間의 執權經驗과 蓄積된 政策知識이 黨에 全혀 反映되지 않은 것 같다”고 歎息했다. 이렇게 된 理由로 指摘되는 것이 公薦失敗다. 各分野에서 뛰어난 活躍을 펼치는 政策專門家에 對한 果敢한 輸血에 나서지 못한 채 이른바 ‘正體性’에 立脚한 閉鎖的인 人材充員構造가 낳은 限界라는 批判이 나온다.

○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또 하나의 問題는 새정치연합이 追求하는 政策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게 黨 안팎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首都圈의 한 再選議員은 “문재인 代表가 꼭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脫黨한 안철수 醫員이 正말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누가 알고 있는가”라고 비꼬듯 反問했다. 勿論文代表는 所得主導成長을, 安議員은 公正成長을 主張했다. 하지만 립서비스가 全部였다. 그 目標를 現實化하려는 努力의 痕跡은 보이지 않았다.

初選의 두 指導者가 ‘革新競爭’을 벌였다고 하지만 國民의 눈높이에서는 次期總選과 大選을 앞둔 權力다툼으로 비쳤을 뿐이다. 그 속에서 黨의 政策비전은 失踪됐다.

專門家들은 野黨이 政策議題를 놓고 熾烈하게 路線論爭을 벌여 黨의 政策方向을 決定하는 全黨大會를 연 것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고 指摘한다. 1990年代初盤英國勞動黨 토니 블레어 前總理가 勞組를 說得해 이뤄낸 ‘第3의 길’이나 2010年獨逸 사민당이 ‘새로운 左派를 찾는다’며 路線轉換을 한 함부르크 黨大會 같은 일은 遙遠할 뿐이다.

朴用鎭政策위 副議長은 “妥協과 讓步의 政治가 可能하려면 各政黨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야 한다”며 “政黨의 고집스러운 政策비전 提示가 結局은 한 社會의 發展을 만드는 健全한 合意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fta #海軍基地 #安哲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