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法案處理… 갑갑한 靑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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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哲秀脫黨]野分裂로 勞動改革等關心 밖으로
政局構想蹉跌… 改閣時期도 苦心

安哲秀前 새정치민주연합 共同代表의 脫黨宣言을 지켜보는 靑瓦臺는 답답할 뿐이다. 勞動改革 및 經濟活性化關聯法案이 處理가 안 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野黨發惡材(惡材)가 하나 더 터진 것. 協商 파트너인 野黨이 쪼개지면서 法案處理는 關心 밖으로 밀려 났다는 말이 나온다.

靑瓦臺關係者는 12日 “이슈의 中心이 法案處理에서 野黨의 盆唐으로 넘어가면서 國會壓迫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法案處理뿐 아니라 來年總選構圖와 改閣까지 ‘視界 제로’인 狀態가 됐다”고 말했다.

朴槿惠大統領은 이番朱首席祕書官會議와 經濟長官會議等을 主宰하면서 國會를 繼續壓迫하는 發言을 할 것으로 보인다. 野圈의 분당 事態를 政綱·政策이 빠진 政治勢力의 ‘離合集散’으로 批判하며 勞動改革關聯法案未處理에 따른 ‘野黨責任論’을 提起할 수도 있다. 靑瓦臺는 15日本會議에서도 法案處理가 안 될 境遇義意和國會議長이 只今의 狀況을 ‘國家非常狀態’로 規定하고 職權上程해 줄 것을 期待하고 있다.

總選政局展望도 안갯속이다. 當場總選選擧區劃定案處理가 急先務인데 與野間見解差가 좁혀질 幾微가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新黨’의 威力이 어느 程度인지도 現在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 靑瓦臺는 一旦觀望하기로 했다. 板이 안 짜인 狀態에서 政局構想을 해봤자 所用이 없기 때문이다. 法案處理와 맞물려 있는 改閣도 ‘깜깜이’이긴 마찬가지. 改閣의 結果와 時點은 오로지 朴大統領만이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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