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最近暴力示威 더以上容認 못해… 不法惡循環 끊겠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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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新任檢察總長就任一聲

김수남 新任檢察總長(56·司法硏修院 16期)은 2日 “體制顚覆勢力이 더 以上 발붙이지 못하도록 源泉封鎖하겠다”며 强力한 法秩序確立意志를 밝혔다.

金總長은 이날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最近暴力示威가 容認할 수 있는 限度를 넘어섰다”며 始終悲壯한 表情으로 就任辭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就任一聲으로 “法秩序를 毁損하는 各種犯罪에 嚴正하고 强力하게 對應해야 法에 對한 國民의 不信을 拂拭시킬 수 있다”며 “自由民主的基本秩序가 國家存立과 發展의 根幹임을 銘心하고 憲法價値를 否定하는 勢力에 斷乎히 對處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恒常剛한 나라도 없고, 恒常弱한 나라도 없다, 法을 받듦이 剛하면 剛한 나라가 되고, 法을 받듦이 弱하면 弱한 나라가 된다’는 中國春秋戰國時代思想家韓非子의 格言을 引用했다.

이어 金總長은 “不法과 暴力은 自由民主主義를 威脅하는 가장 큰 敵”이라며 “示威現場에서 暴力을 휘두른 사람뿐 아니라 이를 煽動하고 庇護하는 勢力까지도 徹底히 搜査해 不法의 惡循環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法執行에는 어떠한 聖域도 存在하지 않는다”며 曹溪寺에 隱身中인 한상균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委員長에 對한 拘束令狀執行意志도 내비쳤다. 檢察은 不法暴力示威事犯에 對한 求刑基準을 높이고, 暴力示威團體가 使用한 쇠파이프 等을 積極的으로 押收搜索하는 方案을 推進中이다.

金總長은 또 公正하고 一貫된 法執行을 當付하며 ‘法은 身分이 貴한 사람에게 阿附하지 않는다’는 뜻의 ‘法불아귀(法不阿貴)’라는 表現도 引用했다. 金總長은 最近大檢參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한 人事를 强調하면서 ‘側近을 만들지 말라’ ‘世評만 듣고 起用하지 말라’는 韓非子의 格言을 言及했다고 한다.

한便 서울地方警察廳不法暴力示威搜査本部는 이날 忠南瑞山 플랜트勞組忠南支部와 傘下事務所 2곳, 全南光陽 플랜트勞組全南東部·慶南西部支部事務室 1곳 等 4곳을 押收搜索했다. 이들은 지난달 14日 서울 都心暴力示威當時 쇠파이프 等不法示威用品을 準備하고 警察官에게 暴力을 行使한 嫌疑를 받고 있다. 警察은 지난달 14日 서울 都心暴力示威와 關聯해 2日現在拘束 7名, 出席要求 365名等總 455名을 搜査中이다.

警察은 5日로 豫告된 第2次鬪爭大會當日地方에서 서울로 上京하는 示威參加者의 不法暴力示威用品搬入을 막겠다고 밝혔다. 集會當日 새벽 該當地域警察은 示威參加者가 탄 專貰버스를 點檢하고 쇠파이프, 竹棒, 鐵製사다리, 새銃等不法暴力示威에 使用될 危險이 있는 物件을 確認할 豫定이다. 參加者가 警察에 物件을 맡기면 上京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火焰甁等所持自體가 不法인 物品은 現場에서 押收하고 現行犯으로 逮捕한다. 警察은 5日全國 600∼700곳에서 上京 버스가 出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日엔 全國에서 竹棒 18자루, 곡괭이 2자루, 燒酒等酒類 87박스 等이 臨時保管됐다.

조동주 djc@donga.com·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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