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에 ‘景氣浮揚’ 金利政策注文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0月 8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朴大統領主宰國民經濟諮問會議
“美金利引上-中經濟不安이 變數”

朴槿惠大統領이 7日國民經濟諮問會議(諮問會議)에서 景氣回復과 關聯해 “아직 넘어야 할 山들이 많다”고 말한 것은 對內外的環境이 碌碌지 않다는 判斷에서다. 特히 ‘美國金利引上’과 ‘中國經濟不安’은 언제든지 韓國經濟를 長期不況의 那落에 빠지게 할 수 있는 要因으로 꼽힌다.

이날 諮問會議는 短期的危險管理對象中 ‘換率’에 特히 注目했다. 諮問委員들은 “換率이 外換需給에 따라 伸縮的으로 調整되도록 내버려두자”고 注文했다. 對外變數로 인해 換率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狀況에서 섣불리 換率에 介入하다간 國家的流動性危機를 맞거나 輸出企業에 致命的惡影響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諮問會議는 中國産業構造變化에 對한 對應을 注文했다. 中國이 빠르게 韓國과의 技術隔差를 좁히고 있는 데다 內需中心으로 經濟構造가 바뀌고 있는 狀況을 의식한 것이다. 過去처럼 韓國에서 生産한 部品素材를 中國이 單純히 組立加工하는 分業關係가 더는 持續되기 어려운 만큼 韓中自由貿易協定(FTA)을 바탕으로 戰略的協力關係를 構築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경환 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最近 “韓國의 技術과 中國의 資本을 結合해 第3國市場에 共同進出하는 方案을 摸索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諮問會議는 經濟危機와 같은 有事時를 對備해 財政과 通貨當局이 事前에 政策 패키지를 準備할 것을 當付했다. 特히 通貨政策과 關聯해 “美國金利政策과는 獨立的으로 京畿 및 인플레이션 等 우리의 經濟狀況을 勘案해 遂行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韓國銀行이 物價보다는 景氣浮揚에 더 關心을 가져야 한다고 迂廻的으로 促求한 셈이다.

實際로 美國이 金利를 引上해도 韓銀이 卽刻政策金利를 따라 올리지 않을 것이란 分析이 많다. 韓銀은 올해 들어서만 두 次例에 걸쳐 基準金利를 年 1.5%까지 끌어내리며 財政當局의 景氣浮揚에 힘을 보탰다.

世宗=손영일 記者 scud2007@donga.com

#景氣浮揚 #金利政策 #經濟不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