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황교안 總理認准投票 늦출 理由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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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는 어제 黃敎安國務總理候補者에 對한 사흘間의 人事聽聞會를 마쳤다. 野黨은 聽聞會에서 決定的인 ‘한 放’을 내놓지 못했지만 前官禮遇 및 兵役忌避, 赦免 로비 疑惑을 擧論하며 黃候補者에 對해 ‘不適格判斷’을 내렸다.

劉承旼 새누리당 院內代表는 “人事聽聞特委에서 經過報告書가 採擇되고 與野院內指導部間에 協議가 된다면 12日本會議에서 國務總理候補者任命同意案을 票決處理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代表를 비롯한 指導部와 野黨人事聽聞委員들은 任命同意案處理에 否定的이다. 黃候補者가 赦免諮問事實을 숨기려고 資料提出을 늦게 했다는 理由等을 들고 있다. 當場聽聞報告書採擇부터 陣痛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野黨은 黃候補者認准處理를 時間을 끌지 말고 節次대로 進行해야 한다. 黃候補者가 兵役免除나 赦免 로비 疑惑에 對해 充分히 解明하지 못했다는 指摘에 一理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黃候補者의 適格性判斷은 所屬政黨이나 議員個個人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投票를 통해 反對意思를 表示하면 된다. 메르스 事態克服에 國會와 政府가 힘을 모아야 할 狀況에서 4月 27日 이완구 總理辭退以後繼續된 國務總理空白의 長期化를 放置해서는 안 된다.

文代表는 7日 메르스 事態를 契機로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와 政爭中斷을 宣言한 바 있다. 그렇다면 認准節次를 正常的으로 進行하는 것도 그 延長線에서 實踐할 일이다. 野黨의 不參 속에 與黨單獨으로 聽聞報告書를 採擇하고, 認准票決이 遲滯되는 跛行을 되풀이하면 政治權은 또 한 番國民의 指彈을 받을 것이다.

#黃敎安 #人事聽聞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