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D-8]朴 “빚-老後 걱정 덜어주고 中産層再建”… 民生大統領浮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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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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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個公約 담은 公約집 發表… 實現可能性强調

새누리黨 박근혜 大選候補는 10日 20代分野 201個公約을 담은 政策公約집 ‘世上을 바꾸는 約束, 責任 있는 變化’를 黨 홈페이지에 公開했다.

朴候補는 公約집에서 國民統合, 政治刷新, 일자리와 經濟民主化, 中産層再建을 ‘4大國政指標’로 提示했다. 特히 빚, 집, 敎育, 일자리, 老後 걱정 等을 덜어 中産層 70% 再建을 이룰 政策을 10大核心公約으로 내세워 ‘民生大統領’의 이미지를 浮刻했다.

金鍾仁國民幸福推進委員長은 記者會見에서 “10月末公約을 完結했는데 朴候補가 實現可能性이 없다며 (公約採擇을) 받아들이지 않아 檢討期間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文在寅候補에 이어 朴候補도 大選을 9日 앞두고 公約집을 늑장 公開하고 詳細한 財源計劃發表는 追後로 미루면서 有權者들이 充分한 政策檢證時間을 갖지 못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本報 4日子 A4面
[大選 D-15]大選 보름앞인데… 朴 -文公約집 標識만 있고 內容은 빈칸

○ 7代主題別 ‘걱정 줄이기’ 公約提示

公約집에는 朴候補가 只今까지 發表한 10餘個分野外에 公開하지 않았던 일자리, 福祉, 國防等의 公約이 大擧紹介됐다.

于先 일자리 公約으로는 經濟危機憂慮와 더불어 커지는 構造調整不安을 덜기 위해 企業의 整理解雇要件을 大幅强化하겠다고 내걸었다. 企業이 整理解雇前業務再調整, 無給休職, 勤勞時間短縮等解雇回避努力을 義務的으로 하도록 勤勞基準法을 改正한다는 것. 또 雙龍車整理解雇事態를 言及하며 大規模整理解雇의 境遇該當地域을 ‘雇傭災難地域’으로 宣布해 解雇者의 轉職訓鍊, 生活費, 再就業支援等을 支援하겠다고 提示했다.

靑年 일자리 對策과 關聯해선 △敎育, 安全, 福祉公務員의 段階的增員 △政府-大企業共同基金造成을 통한 ‘創業企劃社’ 設立等의 方案을 새로 提示했다. 隱退를 앞둔 베이비부머의 軟着陸을 위한 公約도 包含됐다. 賃金피크制와 連繫한 60歲停年延長法制化를 約束했다. 또 退職하면 地域加入者로 옮겨가면서 健康保險料가 높아지는 만큼 猶豫期間을 現行 1年에서 2年으로 늘려 生計負擔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100歲時代’ 老人의 所得保障을 위해 導入했지만 用돈으로 轉落한 基礎老齡年金改正도 約束했다. 基礎年金을 導入하고 國民年金과 統合運營함으로써 65歲以上老人中死角地帶를 없애고 現在의 두 倍(藥 20萬 원) 水準으로 年金額을 올리겠다는 것. 다만 總財源의 30%를 國民年金에서 끌어오겠다는 構想이어서 論難이 豫想된다. 現在는 中央·地方政府가 分擔하고 있다.

○ 成長率雇傭率目標値는 反映 안 해

公約집에는 成長率이나 雇傭率目標値를 넣지는 않았다. 國民幸福推進位傘下金廣斗 힘贊經濟推進團長이 朴候補에게 提案한 總 10兆1000億 원 規模의 景氣浮揚策도 公約집에서는 相當部分除外됐다. 이는 ‘747公約’ 같은 具體的인 成長目標値를 提示했다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李明博政府의 前轍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李明博政府가 인터넷 表現의 自由를 위축시켰다는 젊은 世代의 批判輿論을 念頭에 둔 政策도 내놓았다. 個人權利侵害情報에 對한 通信審議를 大幅縮小하고 인터넷 포털社의 臨時措置制度를 改善해 情報揭載者의 表現의 自由를 保障하겠다고 밝혔다.

釜山·慶南(PK) 地域의 關心事인 ‘加德島新空港’ 事業은 明記되지 않았다. 包括的으로 ‘東南圈新空港’을 建設하겠다는 線에서 整理됐다. 朴候補의 政策 메시지를 總括하는 안종범 議員은 “公約實現을 위해 131兆 원이 所要되며 每年 27兆 원씩 5年間 135兆 원의 財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便 이날 姜昌熙國會議長은 朴候補의 比例代表議員職辭退書를 處理했다. 朴候補의 非對委員長時節補佐役을 맡았던 새누리당 比例代表 26番理運用氏(51)가 議員職을 承繼한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朴槿惠 #公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