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査察國調’ 國會開院 막판 暗礁

東亞日報
入力 2012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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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異見으로 最終結論 못내
MB 내곡동 私邸特檢은 合意

‘國務總理室의 民間人不法査察’에 對한 國政調査實施與否가 19代國會院構成協商의 막판 爭點으로 불거졌다. 새누리黨과 民主統合黨院內首席副代表는 27日 두 次例 만나 意見을 調律했지만 最終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與野는 院構成協商의 最大 걸림돌이었던 言論聽聞會의 境遇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合意文에 민주당은 ‘言論社罷業聽聞會’를 明示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放送罷業事態等解決努力’ ‘公正報道關聯論議’ 程度로 反映하자는 態度다. ‘이명박 大統領의 내곡동 私邸疑惑’에 對해서는 特別檢査制導入으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民間人不法査察事件을 놓고 민주당의 國政調査實施와 새누리黨의 特檢導入主張이 좁혀지지 않았다. 國政調査可能性도 擧論됐지만 具體的인 方案을 놓고 見解差가 컸다. 새누리黨은 2000年以後政府의 關聯疑惑을 包含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黨李漢久院內代表는 國政調査에 剛하게 反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要求하는 條件을 短時日內에 받아들이긴 어렵다. 妥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大選局面에서 자칫 野圈의 政治攻勢에 휘둘릴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이다. 黨核心關係者는 “민주당이 國政調査를 眞實糾明보다는 各種證人을 國會로 불러 對與攻勢에 活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朴趾源院內代表는 이날 ‘김대중평화센터 日本後援回創立式’ 參席次日本을 訪問하려던 計劃을 取消하며 새누리당에 協商妥結을 壓迫했다.

與野는 7月 2日開院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本會議召集要求書提出時限인 29日까지 協商을 妥結하거나 大法官任命同意案處理를 위한 ‘원포인트 國會’를 推進해야 한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