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人團代理登錄主婦 “애가 아파도 사람 募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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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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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番拘束 세番無罪’ 朴柱宣, 1審서 議員職喪失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7일 광주지법 법정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광주=뉴시스 —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은 無所屬 박주선 議員이 27日光州地法法廷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光州=뉴시스

光州地法이 無所屬 박주선 議員에게 實刑宣告를 한 것은 民主主義의 根幹을 흔드는 不正選擧에 對한 司法府의 嚴斷意志가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特히 法院이 異例的으로 現役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書까지 國會에 보낸 것은 政治權에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不正選擧를 더以上容納하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하기 위한 것으로 分析된다.

○ 家庭主婦까지 監獄에 보낸 不正選擧

“이番 일로 너무 재촉을 받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로봇처럼 命令대로 따르는 自身이 너무 싫었다. 世上이 다 이런가 보다. 出身이 낮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기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모바일 投票 받아오는 나 自身이 싫었다. 두 番 다시 이런 團體 모임은 加入하지 않을 것이며 東區에 사는 것이 싫다. 이番事件으로 傷處를 너무 많이 받았으며 政治의 世界가 이런가 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現象을 뼈저리게 느낀다. 거짓된 生活 속에 살면서 웃는 내 모습이 眞正한 모습인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고 싶다.”

이番 박주선 議員의 選擧人團代理登錄事件에 連累돼 拘束됐던 化粧品營業社員鄭某氏가 檢察의 被疑者訊問調書에 自筆로 적은 內容이다. 鄭氏는 올 2月 26日 이 事件과 關聯해 選擧管理委員會의 現場調査를 받다 團束現場인 住民自治센터(洞事務所)에서 投身해 숨진 前光州東區鷄林1洞長 조某氏(64) 等이 參與한 不法選擧私組織所屬이었다.

이 事件의 裁判長인 문유석 部長判事는 異例的으로 宣告에 앞서 이 陳述書를 紹介했다. 또 判決을 통해 “조 氏는 投身自殺했고 洞네 通帳으로 일하던 平凡한 家庭主婦等 여러 사람이 拘束돼 獄苦를 치르고 法廷에 섰다”며 “아름다운 民主主義의 祝祭여야 할 選擧가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진 悲劇으로 轉落하고 만 것이다. 이런 悲劇에는 重한 責任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强調했다. 法院은 朴議員의 不正選擧를 權力層의 不淨腐敗에 그치지 않고 平凡한 小市民들을 破綻으로 몰아넣은 悲劇의 原因으로 본 것이다. 鄭氏는 現在光州 집을 떠나 사람들과 連絡을 끊고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 “不正選擧 어림없다”…넘어야 할 山도 많아

이番判決은 6月 18日大法院量刑委員會(委員長 이기수)가 公職選擧에서 金品으로 有權者나 候補者를 買收하는 犯罪에 對해 原則的으로 當選無效刑인 懲役刑을 宣告하도록 勸告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實際朴議員이 拘束되기까지는 複雜한 節次가 남아 있다. 現役議員이 가진 不逮捕特權 때문이다.

憲法第44條는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期中國會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現在國會는 院構成前이더라도 國會法에 따라 任期始作 7日後인 6月 5日부터 30日間會期가 進行中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期間에는 朴議員을 拘束할 수 없다. 다만 國會에서 逮捕同意案이 處理되면 朴議員을 拘束할 수 있다.

다음 달 4日이 지나더라도 會期가 다시 始作되거나 延長되면 拘束할 수 없다. 또 朴議員이 抗訴하면 管轄法院이 上級法院人光州高法으로 바뀐다. 바뀐 裁判部가 刑確定 때까지 拘束의 必要性을 認定할지도 未知數다. 또 現役議員인 朴議員은 會期가 아닐 때 拘束되더라도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釋放된다.

김성규 記者 sunggyu@donga.com

#不正選擧 #民主統合黨 #朴柱宣 #選擧人團代理登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