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議員非常國防委 “資料 줄때 議決 거쳐야”

東亞日報
入力 2012年 5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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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國防-18代國防委會同 “軍機密流出憂慮” 한목소리
個別的資料要請不應示唆

從北(從北) 論難에 휩싸인 統合進步黨國會議員當選者들의 國防委員會配定可能性과 關聯해 김관진 國防部長官(寫眞)과 國防委員들이 最近國防部의 資料提出을 嚴格히 制限하는 方案을 論議한 것으로 27日 알려졌다.

金長官과 國防위 所屬與野議員 10餘名은 24日 서울 市內某處에서 18代國會下半期國防위의 告別모임을 겸한 晩餐會同을 했다.

이 자리에서 參席議員들은 統進黨當選者들의 國防委入城問題를 言及하며 “普通深刻한 問題가 아니다”라며 憂慮했다. 與黨의 한 參席議員은 本報와의 通話에서 “從北議員들과 安保에 槪念이 없는 議員들이 19代國會에 많이 들어왔는데 國家機密事項들이 北韓에 露出되면 큰일이라고 參席者大部分이 걱정했다”면서 “議員들이 個別的으로 資料를 要求하더라도 委員會次元의 議決을 거치지 않으면 國防部가 資料를 絶對 줘서는 안 된다는 提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金長官도 “軍事機密事項이 露出돼 北韓에 넘어가면 普通 일이 아니지 않으냐. 對策을 苦悶하고 있다. 議員들의 資料要求는 國防위의 議決을 거치지 않으면 줄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고 一部議員은 “相當히 바람직한 方法”이라고 呼應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長官의 이 같은 言及은 ‘(國會) 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直接關聯된 報告 또는 書類의 提出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要求할 수 있다’고 規定한 國會法第128條第1項을 念頭에 둔 것이다. 只今까지는 慣例的으로 國防위 所屬議員들이 國防部에 資料를 要請하면 關聯資料를 個別的으로 提出했는데 앞으로는 이 條項을 嚴格하게 適用해 委員會議決節次를 거치지 않을 境遇資料를 提出하지 않겠다는 方針을 밝힌 것으로 解釋된다. 이에 따라 國防部의 資料提出嚴格適用方針이 向後主要國家機密事項을 다루는 다른 部處로도 擴散될지 注目된다.

한便晩餐에 參席한 한 野黨議員은 “從北主義者들에 對한 걱정에 나름대로 同感한다”면서도 “常任委 배정권이 있는 國會議長이 國防위에 配定을 안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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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 #國防委 #軍事機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