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頂上 “北 GPS 攪亂으로 民航機被害… 共同對策 마련”

東亞日報
入力 2012年 5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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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明博大統領과 후진타오(胡錦濤) 中國國家主席은 14日最近北韓의 衛星位置確認시스템(GPS) 攪亂問題를 論議하고 情報를 交換하면서 對策을 마련하기로 했다.

李大統領은 이날 베이징(北京) 人民大會堂에서 後主席과 頂上會談을 열어 韓中日 3國間民航機往來等의 安全問題에 對해 意見을 交換한 뒤 이같이 意見을 모았다고 김태효 靑瓦臺對外戰略企劃官이 밝혔다.

또 이 大統領은 北韓의 核實驗과 追加挑發問題와 關聯해 “核을 開發한 北韓이 長距離 미사일을 保有하면 南北關係는 勿論이고 北-中關係도 全혀 다른 局面에 접어들 것”이라며 中國이 北韓影響力을 行使해줄 것을 促求했다. 이에 後主席은 “中國은 韓半島非核化라는 立場이 明確하며,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 發射도 反對한다”고 말했다.

後主席의 이런 反應에도 不拘하고 韓中日 3國은 前날 열린 3國頂上會議後發表한 頂上宣言文에 北韓의 미사일 發射와 核實驗關聯文句는 담지 못했다. 北韓의 挑發에는 反對하지만 議長國으로서 北韓을 非難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中國이 難色을 표했기 때문이다.

李大統領과 後主席은 會談에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日本總理까지 參與한 가운데 30分假量 3者頂上會同을 했다. 李大統領은 “北韓이 또다시 挑發할 때 韓中日 3國이 지난 20年間의 失敗를 反復해야 할지 自問自答해야 한다”며 北韓의 挑發하면 協商에 나서 補償하고 얼마 뒤 다시 北韓이 挑發하는 惡循環을 끊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한便日本軍慰安婦問題를 둘러싼 韓日間의 冷冷한 雰圍氣는 繼續될 兆朕이다. 韓國의 兩者協議提案에 沈默해온 日本이 13日中國 베이징에서 열린 韓日頂上會談에서도 아무런 解法을 提示하지 않은 채 神經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李大統領과 노다 總理의 頂上會談은 始終冷冷한 雰圍氣 속에서 進行됐다. 會談에 앞서 取材陣에 公開하는 冒頭發言度 없었다. 두 頂上은 簡單한 人事말 外에는 默默히 寫眞撮影에 應했을 뿐이다. 兩國頂上會談日程도 當日 아침에야 確定됐다.

政府當局者들은 日本의 無誠意한 態度에 크게 憤怒하고 있다. 特히 最近 “韓國政府가 軍慰安婦問題에 對해 具體的으로 무엇을 要求하는지 모르겠다”는 日本側의 反應이 아사히신문에 報道된 뒤 不快感을 表示하고 있다.

政府는 當初 3月쯤에는 仲裁委員會構成을 推進할 計劃이었으나 內部論議 끝에 一旦延期했다. 外交通商部當局者는 “日本에 자꾸 쫓기듯 解決方案을 재촉하는 것은 協商力만 잃어버리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며 當分間追加措置를 取할 計劃이 없음을 示唆했다.

베이징=김승련 記者 srkim@donga.com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　　

#北 GPS 攪亂 #韓中頂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