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人的刷新’ 超强手… ‘現役折半以上 물갈이’ 展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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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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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물갈이 比率確定… 公薦基準提示

16日 4·11總選公薦基準案을 決定하기 위해 國會에서 열린 한나라당 非常對策委員會全體會議. 地域區國會議員公薦排除比率을 20%로 할지, 30%로 할지를 놓고 甲論乙駁이 벌어졌다.

한쪽에선 “20%案(27名)은 너무 낮다”고 했고, 다른 쪽에선 “30%案(41名)은 너무 높다”며 難色을 표했다고 한다. 한 非對委員은 “現役議員 80%는 물갈이돼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했다는 後聞이다.

結局論難 끝에 中間치인 ‘25%’로 調律됐다. 한 參席者가 아이패드 計算器를 두드려 不出馬宣言議員을 除外한 地域區議員 136名의 25%는 34名이라고 說明했다. 한나라당의 現役議員無條件公薦排除 ‘25%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定해졌으며 言論에 卽刻公開됐다.

○ ‘下位 25%’ 누가 該當할까

한나라당의 境遇 17代 때는 現役議員의 36.4%, 18代 때는 39%가 公薦에서 탈락했다. 이날 非對委가 提示한 現役議員脫落比率 25%(34名)는 그 自體만으론 過去에 비해 높지 않은 數値다. 政治新人들 사이에선 시큰둥한 反應도 나온다. 그러나 現役議員의 公薦脫落比率은 더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地域區全體中 20%(49名)를 配定하기로 한 戰略公薦도 現役議員이 아닌 競爭力 있는 政治新人이 落點받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非常對策委員長은 “25%로 끝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開放型國民競選制에서 現役議員들이 新進候補들에게 敗北하면 自然스레 물갈이 比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折半은 넘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現役議員評價에서 下位 25%에 누가 包含될지는 豫測이 쉽지 않다.

一旦地域區民의 疲勞感이 높은 ‘多選’ 議員들의 交替指數가 높을 可能性이 크다. ‘競爭力’은 한나라당 競選候補나 相對黨候補의 認知度나 地域寄與度等에 따라 相對的일 수밖에 없다.

“黨쇄신 핵심은 공천 개혁”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 쇄신의 핵심은 공천”이라며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黨刷新核心은 公薦改革”** 한나라당 박근혜 非常對策委員長(왼쪽)은 16日國會에서 열린 非對委會議에서 “正當刷新의 核心은 公薦”이라며 公薦基準을 提示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日程上 1月末公薦審査委員會가 構成되면 곧바로 現役議員評價를 위한 輿論調査가 實施될 計劃이다. 2月初國民陪審員團을 構成한 뒤 地域區公薦에 앞서 2月末∼3月初比例代表公薦을 마무리하고 3月初旬∼中旬國民競選과 戰略公薦을 통해 地域區公薦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 加算點 및 道德性强化基準論難

非對委는 加算點制度를 통해 競選地域에서 女性과 新進人士들의 핸디캡을 補完하도록 했다. 非對委는 地域區女性候補 30% 公薦을 目標로 女性에게 10∼20%, 障礙人, 多文化家庭, 北韓離脫住民等少數者에게도 加算點을 주기로 했다. 加算點은 競選過程에서 票를 더해 주는 方式으로 適用된다.

道德性檢證基準을 强化해 黨規의 公職候補者推薦規定 9條에 規定된 11가지와 함께 △稅金逋脫, 脫漏, 不動産投機, 性戱弄, 强制醜行等으로 物議를 일으키거나 罰金刑以上을 宣告받은 者 △性犯罪, 賂物收受, 不法政治資金收受, 競選不正行爲等 이른바 4代犯罪者의 境遇犯罪時期와 相關없이 公薦을 排除하기로 했다. 朴委員長은 이날 記者들과의 午餐에서 “國民이 容納할 수 없는 분은 안 되고 公薦後에도 (道德性問題가) 드러나면 取消하는 걸로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고 意志를 밝혔다.

그러나 加算點과 道德性檢證基準 모두 論難의 素地가 남아 있다. 于先女性新人에게만 加算點을 주는 것에 對해 男性新人들은 不滿을 나타내고 있다. 또 ‘國家와 社會, 黨에 對한 獻身 및 寄與度’의 定量評價가 쉽지 않다. 道德性檢證도 十數年前確定判決을 받은 뒤 赦免·復權이 돼 活動하는 議員, 起訴는 되지 않았지만 各種性戱弄論難에 連累된 것으로 알려진 議員, 司法機關의 搜査를 받고 있는 議員等範圍에 따라 適用받는 議員의 數가 달라진다. 2008年總選公薦過程에서도 ‘不正·非理等에 關聯된 者’ 等과 같은 規定이 抽象的이라 憲法이 規定한 公務擔任權을 制限할 수 있어 違憲素地가 있다고 指摘되기도 했다.

○ 連席會議分水嶺

非對委는 議員들의 反撥餘地를 줄이기 爲해 定量化하기 힘든 項目은 最少化했다.

非對委는 現役議員評價基準으로 △交替指數 30% △競爭力 30% △議政活動 20% △地域區活動 20% 等 네 가지를 檢討했지만 交替指數와 競爭力만 50%씩 反映하기로 했다. 議政活動이나 地域區活動은 輿論調査로 定量化하기 어렵다는 判斷에서다.

17日로 豫定된 國會議員-非對委員連席會議에서는 公薦基準에 反撥하는 議員들과 이를 防禦하는 非對委員 및 議員들 間에 激論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親李(親이명박)系議員은 “公薦排除議員들은 評價結果의 公開를 要求할 것이고, 調査의 客觀性에 異議를 提起하면서 訴訟을 提起하는 事態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戰略公薦地域으로 擧論되는 서울 江南벨트나 嶺南벨트 議員中一部가 反撥할 可能性도 크다. 그러나 系派나 地域別로 세력화돼 非對委에 맞서는 狀況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非對委側의 判斷이다. 親李系의 한 首都圈議員은 “一旦來日連席會議에서는 궁금한 部分을 非對委員들에게 물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反撥하면 自身이 脫落對象者라는 걸 自認하는 셈인데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최우열 記者 dnsp@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