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長補選 D-7]檢證-네거티브 論難激化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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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 “끝장討論 통해 疑惑解明하자”… 朴 “物理的으로 追加討論 힘들어”

10·26 서울市長補闕選擧에서 한나라당 羅卿瑗候補와 野圈無所屬 박원순 候補에 對한 各種疑惑이 提起되면서 이것이 檢證인지, 네거티브 캠페인인지에 對한 論難이 일고 있다. 朴候補側은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反撥하고 있고 나 候補側은 正當한 候補檢證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 檢證爲한 끝장討論論難

羅候補는 18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 캠프 事務室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서울市長은 매우 嚴重한 자리로 檢證이 必要하며, 이에 對해 (朴候補에게) 끝장 討論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羅候補側에선 “討論을 하면 할수록 羅候補에게 有利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朴候補側은 “그동안 많은 放送討論을 했고 20, 21日 서울市選擧管理委員會主管放送討論이 있다. 物理的으로 追加討論은 힘들다”며 拒否했다. 朴候補는 이날 강북구 수유역 附近에서 遊說途中 “只今 한나라당이 저에게 쏟아 붓고 있는 게 뭐죠”라고 묻고 “黑色宣傳, 人身攻擊, 마타도어”라고 自答한 뒤 “이런 게 바로 漢江에 갖다버려야 할 舊時代政治의 象徵”이라고 熱을 올렸다. 홍준표 한나라당 代表는 서울市黨協委員長會議에서 “朴候補는 自身에게 提起된 12가지 疑惑을 黑色宣傳이라고 主張하는데, 네거티브와 檢證은 明白히 다른 것”이라며 “2002年 (大選 때) 前科者 김대업을 내세워 네거티브를 한 것이 大韓民國選擧史에서 가장 惡辣한 네거티브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政府가 政權을 奪取해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統營의 딸 救出을 위한 市民네트워크(救出넷)’는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朴候補에게 ‘統營의 딸’ 신숙자 氏問題에 對한 立場表明을 要求했다. 救出넷은 “朴元淳 캠프에서 各各代辯人과 特報로 活動中인 宋皓彰, 조광희 辯護士는 申氏家族을 속여 越北시킨 在獨學者 송두율을 積極擁護하는 人物들”이라며 “두 사람을 캠프에서 辭退시키고 人選에 對해 謝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朴候補는 2003年부터 尹伊桑, 김종한, 송두율 等을 ‘海外民主人士’라고 부르며 이들의 名譽回復과 歸國保障을 要求해 왔다”며 “如前히 이들을 民主人士라고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要求했다.

○ 專門家들 “虛僞事實流布가 네거티브”

專門家들은 大體로 네거티브보다 正當한 檢證過程이라는 意見을 提示했다.

釜山大法學專門大學院 정승윤 敎授는 “朴候補에게 提起된 兵役, 學歷疑惑이나 羅候補에게 提起된 新堂洞建物不動産投機疑惑은 모두 드러난 事實을 가지고 解明을 要求하는 것이므로 正當한 檢證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虛僞事實에 기초한 게 네거티브라는 것이다.

중앙대 政治外交學科張勳敎授도 “候補者의 經歷이나 그동안의 行跡을 따져 보는 것은 正常的인 過程”이라고 말했다.

檢證은 選擧期間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過程이라는 게 專門家들의 意見이다.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윤종빈 敎授는 “間或眞實이 가려지기 前에 選擧가 끝나는 境遇도 있지만 이 亦是民主主義를 위해 치러야 할 費用”이라며 “그 費用을 最少化해야 하지만 그 때문에 檢證을 中斷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相對方에 對한 檢證은 時代의 흐름에 맞춰 그 幅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김영삼, 김대중 政府 때까지는 兵役, 前科, 史上(理念), 不動産投機가 政治人과 公職者의 主要檢證 포인트였다. 김대중 政府 말과 노무현 政府時節에는 僞裝轉入과 論文剽竊等이 問題가 됐다. 最近엔 말 바꾸기와 過去行跡이 問題가 되는 境遇가 많다. 動映像과 各種記錄이 잘 保存되면서 過去의 言行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　　
조숭호 記者 shch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