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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25 戰死者 3000萬원 以上 補償 要求｜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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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25 戰死者 3000萬원 以上 補償 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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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10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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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提示한 400萬원案 拒否… 再協議하기로

6·25戰爭 中 死亡한 것으로 確認된 戰死者의 遺族에 對한 補償金이 大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400萬 원 水準을 提示했지만 한나라당은 “第2次 延坪海戰 戰死者 水準의 補償金을 支給해야 한다”며 大幅 上向 調整을 要求했다.

▶本報 18日子 A2面 參照
A2面 政府, 6·25 遺族 補償金 5000원→‘380萬원+α’

靑瓦臺와 國務總理室, 國防部, 國家報勳處, 國民權益委員會 等 關係 部處는 18日 잇달아 會議를 열고 6·25戰爭 戰死者 軍人死亡補償金 現實化 方案을 論議했다. 政府 關係者는 “6·25 戰死者에게 옛 軍人死亡給與金 規定을 適用해 5萬 圜을 換算해 支給하되 金값, 物價引上率, 法定利子 等을 考慮해 現在 價値를 算定해 支給할 計劃”이라며 “이렇게 되면 最大 400萬 원 程度 支給이 可能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適用 對象은 現在 補償金 請求·支給節次가 進行 中인 遺族 2名과 앞으로 戰士가 確認될 6·25 戰死者의 遺族이며, 이를 溯及 適用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國防部는 未確認된 6·25 戰死者 遺骸를 1萬8000餘 九老 推算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午後 한나라당 政策委員會는 國防部, 報勳處 等 關係者들과 會議를 가진 자리에서 “400萬 원은 다른 戰死者와의 衡平性은 勿論이고 國民 情緖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指摘했다. 이어 “國防部가 專門家들과 深度 있는 論議를 통해 이른 時日 안에 遺族들에게 가장 有利한 方案을 決定해 달라”고 要求했고 政府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政策위 關係者는 “1950年과 只今의 1人當 國民總生産(GDP)李 2500倍 程度 差異가 나는 點, 2002年 第2次 延坪海戰 戰死者 6名의 遺家族에게 3000萬∼6000萬 원의 補償金이 支給된 點 等을 勘案해야 한다”며 “政府와 協議를 해야겠지만 5000萬 원 程度는 支給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黃祐呂 한나라당 院內代表는 이날 黨 院內對策會議에서 “이제야 6·25 戰死者들의 遺骸가 發掘되고 戰死 事實이 確認되는 境遇가 있는데, 只今 時點을 基準으로 最大限 禮遇하고 報償하는 게 마땅하다”고 强調했다.

現行 軍人年金法의 適用對象은 1963年 1月 1日 以後 戰死 또는 殉職한 사람이어서 6·25 戰死者는 該當되지 않는다. 1951年 制定된 ‘軍人死亡給與金 規定’은 1974年 廢止됐고 請求時效는 支給 事由(死亡)가 發生한 뒤 5年까지여서 6·25 戰死者의 境遇 請求時效가 지나버렸다. 그동안 請求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事情이 認定된 境遇에 한해 報勳處가 軍人死亡給與金 規定을 適用해 5萬 圜을 單純 換算해 5000원을 支給한 것이 確認되면서 論難이 됐다.

장택동 記者 will71@donga.com　　
이유종 記者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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