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論峴洞 U턴 길에 ‘3個의 고개’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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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豫算 적어 警護用지 어떻게
[2] 警護 어려움 解決妙策은
[3] 內谷洞 땅 處分도 골치

靑瓦臺가 李明博大統領의 退任後私邸를 서울 瑞草區 내곡동에 마련하려 했던 것은 江南區 논현동 自宅의 警護問題 때문이었다. 周邊에 이미 3, 4層規模의 建物이 있고 進入路도 複雜한 데다 警護用地買入費用을 確保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大統領이 논현동 自宅으로 돌아가기로 함에 따라 警護問題等을 어떻게 解決할지가 課題로 떠올랐다. 靑瓦臺는 最適의 警護를 위한 解法 찾기에 나섰지만 如意치 않은 雰圍氣다.

于先 논현동 自宅周邊建物의 一部를 賃借하는 方案이 擧論된다. 建物買入이 現實的으로 어려울 것으로 判斷되는 만큼 아예 周邊建物을 빌려 쓰면서 警護를 맡자는 것. 大統領退任後 10年間은 警護責任이 있는 靑瓦臺警護妻家, 나머지 期間은 서울地方警察廳이 賃借하자는 얘기다.

實際로 周邊 땅이 3.3m²(평)當 3500萬 원이어서 100坪程度의 警護用地만 確保하려 해도 40億 원 가까운 豫算이 所要된다. 게다가 周邊筆地가 大部分 200∼300坪單位로 묶여 있어 豫算範圍에서의 買入이 不可能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앞서 靑瓦臺는 논현동 自宅에 警護施設을 設置하는 것을 前提로 國會에 70億 원을 要請했으나 40億 원으로 削減됐고 結局 40億 원은 內谷洞警護施設用地購入費로 使用됐다.

警護施設을 컨테이너로 代替하자는 意見도 나온다. 靑瓦臺關係者는 “警護에 必要한 用地를 最少化할 수 있는 方法을 찾을 것”이라면서 “警護는 꼭 用紙가 最少 얼마 以上 있어야 한다는 式으로 定해진 것은 없으며 警護技法度流動的”이라고 말했다.

靑瓦臺는 이미 買入한 내곡동 私邸와 警護施設用地處理方法도 結論을 내리지 못한 狀態다. 一旦靑瓦臺는 賣却을 苦心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豫算으로 購入한 만큼 다시 第3者에게 賣却한 뒤 그 돈을 國庫로 歸屬시키겠다는 構想이다.

하지만 買入者가 쉽게 나타날지는 不透明하다. 靑瓦臺의 다른 關係者는 “于先 이미 시끄러워진 땅을 購入할 사람이 나오기나 할 것인지가 걱정”이라며 “내곡동 私邸用紙와 靑瓦臺警護施設用地의 價格을 매기는 것도 問題”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買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問題가 될 수 있다”라며 “賣買差益금이 發生하면 이 돈을 處理하는 方案도 苦心해야 한다”고 말했다.

一般人에게 公開賣却하고 이 돈으로 論峴洞私邸 터 옆에 지을 警護施設費用을 마련하자는 方案도 나오지만 警護施設豫算은 國會에서 策定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논현동 自宅隣近 땅 所有主에게 내곡동 私邸用紙와 靑瓦臺警護施設用地를 賣却하는 一種의 代土(代土) 方式解法을 擧論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맞交換方式에 선뜻 同意할 사람이 나올지는 未知數다.

政府가 이 大統領의 아들 시형 氏名義의 땅을 買入해 私邸用紙를 모두 國有化하는 方案도 擧論되지만 시형 氏 땅을 買入하기 위해서는 다른 項目에서 豫算을 轉用해야 하는 問題가 發生한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