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리포트]來年福祉豫算案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28日 15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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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政府는 來年度豫算案을 올해보다 5.5%, 17兆 원 늘어난 326條 1千億 원으로 確定했습니다.

福祉關聯豫算이 올해보다 5兆6千億 원 늘어나며 史上 처음으로 90兆 원을 넘어섰습니다.

財政健全性을 維持하며 庶民과 中産層을 위한 豫算을 積極的으로 늘렸다는데요.

仔細한 內容 이세형 記者가 傳합니다.

[스탠드업] 이세형 記者
來年豫算案에서 庶民들의 皮膚에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것 中 하나는 바로 保育費支援입니다.

올해까지는 滿 5歲 어린이를 둔 家庭中所得水準下位 70%에 屬해야만 月 17萬7千 원을 支援 받았습니다.

[記者]
그런데 來年부터는 所得水準에 相關없이 月 20萬 원씩 保育料를 받게 됩니다.

靑年層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있는 大學登錄金負擔도 줄어듭니다.

政府와 大學이 總 2兆2千500億 원을 投入해 4人家族基準年所得 5千140萬 원 以下家庭의 大學生들에게 登錄金을 支援할 豫定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來年에는 只今보다 登錄金負擔이 平均 22% 程度 줄어듭니다.

[인터뷰] 김기원 연세대 行政學科 4學年
“豫算案이 이番에 通過되도 大學登錄金이 워낙 비싸서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美國과 유럽의 財政危機로 世界經濟가 크게 어려워져 雇傭與件이 惡化될 수 있다는 判斷아래 일자리 豫算도 크게 늘렸습니다.

來年 일자리 關聯豫算은 올해보다 6.8% 늘어난 10兆1千107億 원으로 歷代最高値입니다.

[인터뷰] 박재완 企劃財政部長官
“글로벌 財政危機가 實物經濟에 미칠 衝擊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政策의 最優先順位를 두는 것이 不可避합니다.”

政府는 2013年까지 均衡財政을 達成할 方針입니다.

이에 따라 來年稅金輸入은 262兆 원으로, 國民 한 사람當 올해보다 45萬 원 늘어난 535萬 원의 稅金을 負擔하게 됩니다.

繼續 늘어날 福祉豫算擴大 움직임 속에서도 財政健全性은 維持해야 하는 政府의 負擔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