汝矣島硏 “仁川空港民營化必要性 낮다”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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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準杓代表가 提案한 國民株賣却方式民營化… 한나라 싱크탱크서 制動

한나라黨 싱크탱크인 汝矣島硏究所가 洪準杓代表가 提案한 ‘仁川國際空港公社國民株賣却’ 方案에 對해 5日 “民營化必要性이 낮다”면서 否定的인 뜻을 밝혔다.

汝矣島硏究所는 이날 發刊한 ‘이슈브리프’에서 “仁川空港公社의 境遇民營化必要性과 關聯된 論難이 많고 莫大한 收益을 創出하고 있는 成功的公企業事例”라며 民營化推進自體에 批判的인 視角을 보였다. 이어 民營化를 推進하기에 앞서 △獨占的市場支配力의 濫用可能性 △安保를 包含한 戰略的接近의 必要性等을 考慮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또 汝矣島硏究所는 國民株方式의 民營化에 對해서도 “庶民財産形成效果는 微微한데 結局外國人持分으로 歸着되면서 國富가 流出된다는 指摘이 있다”고 말했다. 反面 우리金融에 對해서는 “民營化를 통해 賣却遲延長期化에 따른 不確實性解消와 經營效率提高等을 期待할 수 있고, 國民株公募方式이 매우 적합하다”고 分析했다.

汝矣島硏究所는 “濠洲 시드니空港의 境遇民營化以後市場支配力이 濫用되면서 社會的費用이 急激히 增加했다”면서 “國民의 憂慮를 拂拭한 뒤 仁川空港公社民營化를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仁川空港公社의 一部持分을 ‘國民株公募’를 통해 賣却하는 方案은 洪代表가 지난달 1日提案한 뒤 박재완 企劃財政部長官이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있다”며 共感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1日 열린 한나라당 議員硏鑽會에서도 該當常任委인 國土海洋위 所屬議員들이 “仁川空港公社民營化推進에 論難이 있는 만큼 ‘仁川國際空港公社法改正案’ 處理를 서두를 게 없다”고 意見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