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黨政策硏究所解剖] <하>硏究할 틈 없는 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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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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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 61% 한달만에 뚝딱… “보여드리기가 猖披합니다”

“未安합니다. 公開할 만한 報告書들이 없습니다.”

동아일보가 9個政黨政策硏究所에 지난해 自體的으로 作成한 報告書中 가장 自身 있는 報告書 5個를 提出해 달라고 要請하자 한 硏究所는 이같이 털어놓으며 손을 내저었다. 다른 硏究所들도 2, 3個의 報告書만 提示했다. 겉으로는 “非公開事項이 많다”고 밝혔지만 한 關係者는 “相當數硏究가 言論報道나 다른 論文 짜깁기 水準이라 公開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비전 硏究는커녕 懸案 막기에 急急

한나라당 汝矣島硏究所는 지난해 10月부터 비전委員會를 稼動해 9個月間의 ‘한나라당 뉴비전’ 硏究作業 끝에 10大核心課題를 담은 草案을 이달 20日公聽會에서 發表했다. 그러나 이런 長期 프로젝트는 正當硏究所에서는 드문 일이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2009年調査한 바에 따르면 政黨硏究所의 全體報告書中硏究期間이 1個月未滿인 境遇가 全體의 61%로 가장 많았다. 1年以上 걸린 硏究는 全體 304件中 1件뿐이었다.

한 硏究所關係者는 “當場 발등에 떨어진 懸案에 對한 報告書를 繼續 내라고 하니 內部硏究員들은 長期的인 課題를 硏究할 틈이 없다. 돈이 不足하다 보니 外部에 用役을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硏究所들이 作成한 報告書는 10∼20쪽 안팎으로 懸案을 要約한 水準에 그치는 境遇가 많다. 2쪽짜리 報告書도 여러 個 있었다. 硏究所에서 發行해 大衆에 販賣한 刊行物은 進步新黨想像硏究所가 펴낸 ‘리얼進步’가 唯一했다.

○ 中央黨의 擧手機로 轉落

政黨法에 따라 政黨硏究所는 別途法人으로 設置돼야 한다. 選菅委關係者는 “政黨이 硏究所에 積極介入하게 되면 中央黨에 對한 建設的인 批判과 合理的인 代案을 提示하는 데 限界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實狀은 正反對다. 政黨은 國庫에서 支援하는 經常補助金 30%를 義務的으로 硏究所에 割當하도록 돼 있지만 이 돈은 政黨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硏究所는 每番 눈치를 봐야 한다. 나머지 輸入도 大部分黨에서 支援하는 金額으로 充當된다. 所長은 政黨이 임명하는 黨職이고 職員도 黨에서 派遣된 人力이다. 政策도 政黨이 推進하는 政策論理를 뒷받침하는 데 汲汲하다.

이에 따라 選菅委는 올해 “經常補助金 30%를 中央黨이 아닌 硏究所에 直接補助해야 한다”는 政治資金法改正意見을 내놓았다. △現役國會議員의 硏究所責任者就任禁止 △中央黨人事派遣을 制限하는 中央黨人力 쿼터制導入等의 代案도 提示했다.

동아일보는 9個硏究所에 發展을 위한 代案을 提示해줄 것을 要請했다. 汝矣島硏究所는 “硏究所가 後援會를 두고 寄附金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選菅委의 監督을 强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硏究所들은 主로 “國庫配分公式을 바꿔 少數政黨을 配慮해 달라”고 要求했다. 選菅委는 “各硏究所의 實績을 評價해 그 評價結果를 根據로 다음 해 國庫補助金支給에 參照해야 한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　　
김대원 인턴記者 중앙대 政治外交學科 4學年　　
▼ 靑年層 잡기… 統一外交… 硏究所 ‘選擇과 集中’ ▼

한나라당 汝矣島硏究所는 脆弱階層人 20, 30代靑年들의 敎育과 硏修에 많은 功을 들이고 있다. 硏究所가 2006年부터 運營하는 靑年未來포럼의 境遇 지난해 政策開發費中 1億3150萬 원을 使用했다. 靑年未來포럼은 講演, 타운미팅, 캠프, 아이디어 公募展等의 活動을 벌였다. 與黨硏究所인 만큼 硏究課題는 世宗市修正案, 4大江事業, 無償給食論難, 戰時作戰權轉換,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等政府主導政策에 對한 內容이 많았다.

민주당 民主政策硏究院의 境遇地方選擧公約, 뉴민주당 플랜 等 한 主題를 파고드는 ‘選擇과 集中’의 特徵을 보였다. ‘오바마 政府의 일자리創出政策’ ‘브라질 勞動運動과 룰라 政府’ 等外國事例에 對한 硏究가 많았다. 野圈連帶를 硏究하는 팀을 別途로 運營하고, ‘地方選擧以後釜山政治地形의 變化와 民主黨의 課題’ 等選擧勝利戰略樹立에 硏究의 主眼點을 두고 있다.

민주노동당 새世上硏究所는 南北, 韓美關係等統一外交通商分野(18件)에 集中했다. 每달 새世上硏究所 웹진과 進步國際리뷰, 女性웹진을 作成해 e메일로 配布하는 等 온라인 疏通에 集中하고 있었다. 忠淸圈에 基盤을 둔 自由先進黨自由政策硏究院과 國民中心當國民中心政策硏究院은 地域均衡發展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