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檢에 對한 市民의 要求基準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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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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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察反撥’ 靑의 視角은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世界檢察總長會議開會** 30日 서울 江南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第4回世界檢察總長會議’ 開會式에서 參席者들이 李明博大統領의 歡迎辭를 듣고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李明博大統領은 30日檢察首腦部의 集團辭退氣流와 關聯해 “(檢察은) 國民의 立場에서 생각하는 成熟한 姿勢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當付했다. 이날 第4回 유엔 世界檢察總長會議場에서 金總長의 迎接을 받는 자리에서였다. 金總長은 “알겠습니다”라고 答한 것으로 傳해졌다.

李大統領은 이날 開會式激勵辭를 통해 “大韓民國檢察은 正義와 공정함을 追求해 왔지만 市民이 要求하는 基準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世界 모든 나라의 檢察亦是 이러한 時代的要求를 맞고 있는 줄 안다. 産業化와 民主와 過程에서 肯定的으로 寄與해 온 大韓民國檢察 또한 時代的變化의 要請에 副應하기 위해 不斷히 努力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이에 앞서 이 大統領은 靑瓦臺에서 열린 國民經濟對策會議에서는 “利害를 달리하는 階層間摩擦이 일어나 國民을 不安하게 만들고 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싸운다고 볼 수도 있다”며 “‘米 퍼스트(Me First·내가 먼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남 탓만 하면 안 된다. 모든 階層이 自省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靑瓦臺는 이 大統領이 내놓은 一連의 發言을 檢察에 對한 嚴重한 警告이자 檢察과 警察 모두에 ‘直譯利己主義’를 넘어서 달라는 注文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앞으로 檢察이 傾注할 努力에 對해 事前激勵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靑瓦臺는 國會의 法條文修正은 ‘國會의 固有領域’인 만큼 檢察이 反撥할 事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 高位關係者는 “搜査權細部調律內容을 ‘法務部令’에 담기로 한 合意가 ‘大統領令’으로 바뀐 것은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高位參謀는 ‘檢察을 다독이고 있느냐’는 質問에는 “다독인다는 表現은 適切하지 않다. 가볍게 行動해선 안 된다는 嚴重한 메시지가 檢察에 傳達됐다”고 말했다. 薄情하 代辯人은 “이것(國會次元의 搜査權調整法制化)도 一種의 變化라고 한다면 (檢察은) 거기에 맞춰 엘리트 組織답게 肯定的으로 받아들여 成熟하게 對處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强調했다.

靑瓦臺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임태희 大統領室腸이 直接仲裁案을 이끌어 낸 以後靑瓦臺는 “搜査慣行을 法制化하는 것일 뿐 檢警 어느 한쪽이 더 챙기는 일은 없다”고 斷言해왔다. 한 參謀는 “向後論議過程은 이 大統領에게 隨時로 報告되면서 蹉跌 없이 進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檢察의 새로운 役割과 試圖’를 主題로 이날 始作된 世界檢察總長會議에는 差誤젠밍(曹建明) 中國最高人民檢察院腸, 家事마 하루오(笠間治雄) 日本檢察總長等 90個國檢察總長을 包含해 107個國檢察代表가 參席했다.

김승련 記者 srkim@donga.com @@@
신민기 記者 mink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