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利益共有制 플랜 週內發表”… 具體論議도 없이 또 性急한 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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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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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委員들 “最終案 아닌 草案”

정운찬 同伴成長委員長(寫眞)이 17日 “委員會內에 實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利益共有制 또는 協力業體利益共有 플랜(計劃)에 對해 硏究하고 있다”며 “이番週利益共有制에 對한 具體的인 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아일보 取材結果, 實際 TF 內에서는 利益共有方法에 對한 具體的論議가 全혀 이뤄지지 않은 狀態인 것으로 確認돼 鄭委員長이 또 한 番性急한 發言을 한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鄭委員長의 發言은 前날 李明博大統領이 臺·中小企業同伴成長과 關聯해 “大企業總帥文化가 바뀌어야 한다”고 一鍼을 加한 直後 나온 것이다.

鄭委員長은 이날 서울 中區鳴動 은행회관에서 열린 韓國先進化포럼 月例討論會에서 “그間充分한 背景說明 없이 너무 일찍 ‘超過利益共有制’를 꺼내 엄청나게 시달렸다”며 “利益共有制에 對한 具體的方案을 이른 時日內에 發表하겠다”고 말했다.

鄭委員長은 “利益共有制에 對한 誤解로 어지간한 批判이나 誤解에 익숙한 나도 傷處를 받았다”면서 “‘共有’란 單語가 마치 强制的執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는 反市場的政策이 아니라 오히려 健全한 市場을 정착시키기 위한 努力”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나 鄭委員長이 言及한 ‘具體的인 플랜’과 關聯해 實務 TF 內委員들에게 確認한 結果, 이番週에 나온다고 紹介한 利益共有制 플랜은 具體的인 方案이 아닌, 同伴成長位實務委員會議를 위해 만드는 1段階草案에 不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實務 TF에 參與하고 있는 한 委員은 “오늘 鄭委員長의 말은 實際보다 너무 앞서간 잘못된 것”이라며 “TF 內에서조차 아직 本格的인 論議는 始作되지도 않았고 最終案도 빨라야 올 下半期(7∼12月)에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最終案完成까지 3段階가 있다고 치면, 이番週 나오는 報告書는 1段階쯤 된다는 것. 이 委員은 “現在로선 利益共有制를 自律로 할 건지 基金으로 할 건지, (돈을) 쓰는 것도 企業別로 나눠줄지 特定事業에 몰아줄지 하나도 定해진 게 없다”며 “이슈가 宏壯히 많아서 最終結論을 내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現在 TF에는 敎授와 辯護士等關聯分野專門家 10餘名이 參與하고 있다.

鄭委員長은 앞서 2月에도 記者懇談會中突然 “大企業의 超過利益을 中小企業과 나누는 안을 考慮하고 있다”고 말해 論難을 일으켰다. 當時同伴成長位委員들은 “우리도 몰랐던 처음 듣는 얘기”라며 當惑해했다.

임우선 記者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