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服務, 2011年 1月30日入隊者부터 21個月로

東亞日報
入力 2010年 9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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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調整案暫定合意

兵士의 軍服務期間이 來年 1月 30日入隊者부터 21個月(陸軍基準)이 될 것으로 보인다. 國防部와 한나라당은 27日黨政會議를 열어 現在 2014年까지 18個月로 短縮되고 있는 軍服務期間을 21個月로 固定하는 方案에 暫定合意했다고 參席者들이 傳했다.

한 參席者는 “國防部가 服務期間과 關聯해 3個의 案을 提示하면서 이 가운데 여러 가지를 考慮했을 때 21個月 안이 가장 妥當하다고 報告했다”며 “黨政은 協議 끝에 21個月 안에 暫定合意하고 早晩間國務會議에서 確定지을 豫定”이라고 밝혔다.

그는 “黨政은 當初服務期間을 調整하기 위해 法律改正이 必要할 것으로 判斷했으나 이미 法制處가 國務會議議決로 可能하다는 意見을 提示한 바 있어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國防部가 提示한 3가지 안은 21個月 안을 비롯해 國家安保總括點檢會議가 李明博大統領에게 建議한 24個月로 還元하는 眼科 2030年까지 18個月로 徐徐히 短縮하는 안이었다.

軍關係者는 “現行短縮案에 따르면 來年 1月 30日부터 2月 12日까지 入隊한 兵士의 服務期間이 21個月이고, 2月 13日以後入隊者는 20個月 29日로 短縮된다”며 “溯及論難을 없애려면 늦어도 來年 2月 12日에는 새로운 服務期間規定이 施行돼야 한다”고 說明했다.

陸軍服務期間이 21個月로 調整되면서 海軍과 空軍의 服務期間도 調整될 것으로 보인다. 當初縮小案에 따르면 陸軍의 服務期間이 總 6個月短縮돼야 하나 이番暫定合意에 따라 3個月로 折半만 短縮되기 때문에 이 같은 短縮比率을 適用할 境遇服務期間이 海軍은 23個月, 空軍은 24個月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黨政은 또 天安艦爆沈事件과 關聯한 國政監査에서 민주당의 疑惑提起에 맞서기 위해 積極的인 證人採擇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要求하는 證人大部分을 採擇하면서 同時에 國防部調査結果를 뒷받침할 證人들도 大擧 불러 討論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黨關係者는 “必要할 境遇合同調査團에 參與한 英國과 濠洲專門家들도 부를 方針”이라고 傳했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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