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部特採運營 ‘틀’부터 잘못됐다

東亞日報
入力 2010年 9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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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員은 늘려놓고… 자리 비면 뽑기 急急… 嚴正評價는 온데간데없어

外交通商部의 長官 딸 特別採用波紋은 特採制度運營의 構造的亂脈相에서 惹起됐다는 指摘이 外交部內部에서 나오고 있다. 13, 14日 잇따라 열린 外交部의 人事刷新 태스크포스(TF) 討論에서도 이런 問題點들이 提起된 것으로 알려졌다.

○ 優秀者離脫에 비우수자도 經歷職特採合格

外交部는 지난 政府부터 通商國際法語學領事等分野에서 特採人力定員(T/O)을 大幅 늘렸다. 지난해부터는 特採契約職職員이 3年間勤務한 뒤 正規職에 應試할 수 있는 經歷職特採人力定員度大幅擴大했다.

그러나 通商이나 國際法分野에서는 契約職特採職員中優秀人力相當數가 退職해 로펌 等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外交部勤務經驗을 有名 로펌 等에 進出하기 위한 經歷管理次元으로 여기는 傾向이 强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分野의 經歷職特採 때 公告期間을 延長하거나 資格要件을 緩和해도 外部專門家의 應試率이 낮았다고 한다.

이처럼 優秀特採者가 外部로 빠져나가면서 結果的으로 業務能力을 보여주지 못한 外交部特採職員이 經歷職特採에 合格하는 事例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外交部內에서는 이런 現象을 가리켜 “惡化가 良貨를 構築한다”는 自嘲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日東亞日報와 한나라당 金孝在議員室이 外交部의 特採契約職現況을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現在外交部에 勤務하는 一般契約職特採者(286名)의 約 16%(46名)가 經歷職特採를 거쳐 正規職으로 選拔됐다. 2006年 5級特採에서 떨어졌으나 2個月 뒤 다시 特採로 合格한 홍장희 前駐스페인 大使의 딸도 지난해 經歷職特採를 통해 正規職으로 轉換했다.

○ 實力不足해 中途抛棄事例도

語學分野特採過程에서는 一部言語의 境遇外交部에서 業務를 遂行하기 어려울 程度로 實力이 不足한 應試者가 合格한 事例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言語能通者를 採用해야 하는 方針 때문에 實力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選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業務能力이 不足한 特採職員들이 中間에 일을 抛棄하는 事例도 나타났다. 이番特採波動以後特採職員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業務評價나 經歷職特採要件이 嚴格하게 適用되는 것 아니냐”는 動搖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外務公務員으로서 綜合的인 資質을 評價하는 業務評價結果에 一部特採職員이 反撥하는 일도 있다. 이 때문에 業務評價가 溫情主義로 흘러 點數를 厚하게 주는 慣行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 特採運用의 墓 어떻게 살리나

그러나 이番特採波動을 理由로 外務考試로 收容할 수 없는 專門家들을 選拔하는 特採의 長點을 無視하고 特採制度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指摘이 많다. 運用의 妙를 살릴 智慧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外交消息通은 “外試로 찾아낼 수 없는 뛰어난 能力을 지닌 特採者들이 많은데 이들이 都賣金으로 非難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外交部도 優秀特採者의 確保나 流出을 막을 方案 마련에 苦心하고 있다. 外試가 아니더라도 特採者가 커리어를 構築할 수 있는 裝置나 實質的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