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總理 ‘强制倂合 100年’ 談話]文化財 ‘返還’ 아닌 ‘印度’ 表現… 뒷堪當 걱정?

東亞日報
入力 2010年 8月 11日 03時 00分

윤완준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 反撥意識해 한발 뺀 表現

政府는 10日間 나오토(菅直人) 日本總理가 談話에서 朝鮮王室의궤 等圖書의 返還意思를 밝힌 것과 關聯해 過去事問題解決에 對한 誠意를 보였다고 評價하면서도 日本이 이番返還으로 不法搬出된 文化財返還問題를 一段落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銳意注視하고 있다.

政府當局者는 이날 “日本의 返還意思表示는 반가운 일이지만 日本政府가 儀軌等圖書返還으로 掠奪文化財의 返還問題가 解決됐다는 態度를 取할 可能性이 있다”며 “우리 政府는 儀軌等圖書返還만으론 滿足할 수 없다는 立場”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그동안 日本에 “(儀軌를) 自發的으로 돌려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儀軌만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數次例强調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그동안 文化財返還問題를 兩國會談의 具體的인 議題로 提起한 적이 없으며, 이番儀軌返還을 위한 事前實務協議도 없었다. 다만 政府는 이番談話에 앞서 談話의 眞情性을 보여주는 實質的인 行動이 包含될 必要가 있다는 뜻을 日本에 傳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가 文化財返還問題를 議題로 提起하지 못한 裏面에는 우리 文化財가 언제 어떤 經緯를 거쳐 얼마만큼 不法搬出됐는지를 政府가 正確히 把握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 政府는 이런 狀況에서 儀軌等特定文化財를 指目할 境遇日本이 그 文化財만 돌려주고 返還協議를 끝내도 할 말이 없는 狀況에 直面할 것을 憂慮했다.

談話에서 日本은 植民統治期間에 朝鮮總督府를 經由해 日本으로 搬出돼 現在日本政府가 保管하고 있는 文化財를 返還基準으로 提示했다. 그러나 返還範圍를 圖書에 限定함으로써 圖書以外에 不法搬出된 文化財에 對한 言及을 避했다.

政府는 宮內廳外에 日本政府가 所有한 우리 文化財의 不法搬出經緯와 文化財目錄을 正確히 提示해야 文化財返還을 韓日政府間具體的議題로 提起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日本에서는 간 總理談話가 文化財返還의 先例가 되는 것을 憂慮하고 있다. 間總理의 約束은 日本內保守右翼의 反對가 만만치 않아 實行에 옮겨지기까지는 險難한 旅程이 豫想된다. 與野政治權은 勿論이고 一部閣僚도 總理의 談話內容에 異見을 보이는 實情이다. 이들은 總理談話가 謝過表現에 머물지 않고 文化財返還이라는 ‘行動’으로 이어졌다는 點에서 戰後問題에 對한 또 다른 報償의 불씨를 남겼다고 본다.

代表的인 保守政治人으로 꼽히는 자민당의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總理는 이날 總理談話가 發表된 直後 “向後文化財返還이 여러 가지 個人補償問題로 불똥이 튈 수 있어 禍根을 남겼다”고 主張했다. 閣僚 가운데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民主黨 정조회長兼行政刷新擔當상이 “與黨인 민주당 內에 여러 見解가 있다. 이른 段階에서 黨側과 좀 더 詳細한 協議가 있어야 했다”며 不滿을 表示했다.

談話에서 文化財의 返還(返還)李 아니라 印度(渡し)라는 曖昧한 表現을 擇한 것도 이 같은 反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日本政府는 文化財返還問題는 1965年韓日文化財協定으로 一段落됐다는 立場을 取해온 만큼 이番에 돌려주는 文化財는 韓國側의 期待에 副應해 그냥 引渡한다는 것이다. 間總理도 이날 記者會見에서 “法律的인 問題는 이미 解決됐다는 觀點에서 印度라는 表現을 使用했다”고 說明했다. 또 談話에는 ‘朝鮮王朝儀軌等貴重圖書들’로 돼 있지만 保守右翼들의 反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境遇 돌려받는 文化財의 가짓數가 줄어들 可能性도 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

도쿄=김창원 特派員 changkim@donga.com

《話題의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