試驗臺 오른 ‘트라이앵글 地方權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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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6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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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團體長-野大議會-進步敎育監, 野團體長-與大議會-保守敎育監構圖登場
서울-京畿等政策 엇拍子憂慮… 一角 “相互牽制長點 있다”

엇갈린 여야 표정
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도부 표정은 확연히 달랐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왼쪽 사진의 오른쪽)는 이날 굳은 표정으로 6·2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의 오른쪽)는 3일 활짝 웃으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 사진 옆에 축하 꽃을 꽂았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 **엇갈린 與野表情** 3日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指導部表情은 確然히 달랐다. 鄭夢準 한나라당 代表(왼쪽 寫眞의 오른쪽)는 이날 굳은 表情으로 6·2地方選擧敗北의 責任을 지고 代表職辭退意思를 밝혔으나, 정세균 민주당 代表(오른쪽 寫眞의 오른쪽)는 3日 활짝 웃으며 廣域團體長當選者들 寫眞 옆에 祝賀 꽃을 꽂았다. 김경제 記者 kjk5873@donga.com·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6·2地方選擧에서 한나라당이 慘敗한 가운데 吳世勳 서울市長과 김문수 京畿知事가 連任에 成功했지만 市道議會는 민주당이 掌握해 與小野大(與小野大) 狀況이 됐다. 여기에 전교조 敎育監이 當選됨에 따라 試圖와 市道議會, 市道敎育廳이 서로 다른 政治的理念과 政策 때문에 對立과 葛藤을 빚을 것이란 憂慮가 나오고 있다.

서울市는 한나라당 오세훈 市場이 再選에 成功했지만 市議會는 한나라黨 27席, 民主黨이 79席을 차지해 서울市史上最初로 與小野大를 演出했다. 여기에 敎育監에는 全國敎職員勞動組合(全敎組)과 無償給食을 支持하는 곽노현 候補가 當選돼 吳市長과 對立角을 세우고 있다. 京畿地域에서도 敎育哲學에 對한 見解差가 큰 道知事와 敎育監이 登場했다.

○ 겹쳐지는 與小野大

吳市長은 再選에 成功해 나름대로 次期大選走者로서 政治的立地를 굳혔다. 하지만 서울市內部로 들어가보면 議長을 排出하게 된 민주당이 市議會의 絶對多數를 차지하게 됐다. 民主黨韓明淑候補는 開票 내내 吳市場을 壓迫했고, 漢江 르네상스 事業, 光化門廣場運營方式, 都市마케팅, 디자인 政策等을 展示性治績弘報라고 몰아붙였다. 吳市長은 한 候補를 물리치고 當選됐지만 政治的見解가 다른 市議員들이 많아 市場時節부터 推進해온 事業들이 繼續圓滑하게 進行될지는 未知數다. 豫算을 削減하거나 推進時期를 늦추라고 要求하는 等事業全般에 市議會가 强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기 때문이다.

與小野大構造는 서울市外郭에서도 만들어졌다. 25個自治區廳長中江南 3具와 중랑구 等을 除外한 21곳 區廳長이 民主黨所屬으로 채워졌다.

▼ 無償給食等政策葛藤豫告… 地自體事業連續性蹉跌 ▼

吳市長이 디자인 關聯事業을 大大的으로 推進하려 해도 事業이 現實化되는 地域의 民主黨所屬區廳長들이 反對하면 推進이 쉽지 않게 된다.

한나라당 김문수 知事가 當選된 京畿道亦是道議會는 민주당 等野黨과 無所屬이 83席으로 한나라당 41席을 壓倒하고 있다. 市場과 郡守等基礎團體長도 全體 31곳 中 민주당 所屬이 19곳으로 한나라당 所屬 10곳을 크게 앞질렀다. 特히 道廳所在地인 水原을 비롯해 新都市가 있는 城南, 高陽, 富川, 安養等主要大都市는 민주당 候補가 當選돼 서울과 비슷한 過程을 겪을 것으로 展望된다.

慶南에서는 無所屬 김두관 候補가 當選됐지만 道議會는 한나라당 所屬이 38席으로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選擧 때 라이벌이었던 한나라黨 이달곤 候補가 行政安全部長官時節 이뤄놓은 統合 창원시가 있다. 統合 창원시는 慶南道人口의 33%인 109萬, 全體豫算( 15兆1482億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廣域에 가까운 基礎團體로 分類된다. 이곳에서 한나라당 朴完洙候補가 當選됐기 때문에 金當選者의 主要政策을 놓고 無視하기 힘든 牽制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敎育 이슈도 對立이 커질 듯

이番選擧의 主要 이슈였던 無償給食을 놓고는 더욱 尖銳한 對立角이 形成될 것으로 보인다. 江原道에서는 全面無償給食과 親全敎組性向을 보인 민주당 李光宰候補와 민병희 候補가 各各道知事와 敎育監에 當選됐다. 하지만 道議會는 한나라당 候補가 22席. 民主黨 14席, 無所屬 6席으로 亦是民主黨이 劣勢다. 無償給食과 關聯한 豫算을 編成하는 過程부터 險難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京畿에서도 親全敎組性向의 곽노현, 김상곤 候補가 各各敎育監에 當選돼 半전교조에다 漸進的無償給食을 主張하는 吳世勳, 金文洙等 두 團體長과 尖銳하게 對立할 公算이 크다. 서울, 京畿에서는 두 機關長 사이에 該當市道議會가 民主黨所屬議員이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點도 變數다. 서울市와 京畿道가 剛하게 無償給食을 反對하다가는 該當議會로부터 다른 重要施策까지 剛한 牽制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地方行政硏究院 김필두 硏究委員(行政學博士)은 “다양한 見解를 갖고 있는 勢力이 廣域團體와 議會, 敎育廳等에 布陣하면 多少間의 陣痛에도 不拘하고 더 成熟된 政策을 만들어내는 契機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記者 argus@donga.com
水原=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